상속재산20 상속재산분할청구 체크할 사항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체크할 사항은 함께 오래 살아온 피붙이가 세상을 등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언젠간 꼭 닥치게 되는 일이라는 점이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서 슬퍼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싸우게 되는 이들의 사연을 가끔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한 쪽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때 이런 분쟁이 심해지는데요. 이 때 상속재산분할청구라는 방식을 통하여 갈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 만약 여러 명의.. 2017. 7. 18. 상속재산분할비율 먼저 살펴야 상속재산분할비율 먼저 살펴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 원활한 협의에 의해 각자의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좋겠지만 다툼과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균분상속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를 다시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지만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 2017. 6. 1.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부모의 부양, 효도, 재산유지 기여 등 많은 사유들로부터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상속비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한가지 가사법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를 자신의 집에서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세가 위독했던 E씨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Q씨는 어머니의 재산인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달라며 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기대의.. 2016. 6. 29. 상속 증여 반환 청구 상속 증여 반환 청구 부모로부터 증여를 상속받는 대가로 조상의 제사 밑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상 문제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증여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 2016. 6. 16. 혼인신고 효력 상속권 여부 혼인신고 효력 상속권 여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병을 얻어 사망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유효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유효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자 혼인신고 효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병에 걸려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에 대한 혼인신고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현재 A 대학 교수로 있는 C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씨는 갑작스럽게 뇌경색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점차 호전되는 것 같았던 B.. 2016. 3. 14.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요즘에는 DNA분석 등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하면서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회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부자 혹은 부녀관계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 2015. 6. 5.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보통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 2015. 5. 8.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과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경우 이미 부친이 생존 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모친은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누이는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 장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부친이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 .. 2015. 4. 13.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2015. 4.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