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19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청구 필요하면?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청구 필요하면?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청구와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에서부터 유류분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니다. 이 때 사망으로 상속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사망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순위를 갖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앞 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뒤 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 2018. 4. 19.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분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분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분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바로지정분할,협의분할,법원분할인데요,지정분할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토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방법입니다.협의분할을 공동상속인들끼리 지정분할이 없을 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분할 하는 방법으로,상속인 전체가 신청을 해도,개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협의분할에 성공하지 못하고 법원분할로 넘어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그렇기 때문에 법안에는 배우자와 자녀,재산 형성 기여 정도, 피상속인과의 실제적 관계 등을 토대로 나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사례는 설명과 같이 관.. 2017. 7. 5.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W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 원을 남긴 채 2011년 5월 사망했는데요. W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015. 12. 8.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로서 실무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를 여읜 딸 A씨는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는 네팔인 새어머니 B씨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딸을 시집보내고 홀로 지내던 아버지는 네팔로 떠나 새어머니 B씨와 결혼하고 홀로 귀국해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입국하기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게 되고, A씨에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류상 어머니만 남게 되는데요. 이에 상속법에 따라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떼어줘야 할 상황이 되자 A씨는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가정법원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2015. 6. 23.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2014. 8. 12.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서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소송변호사는 서면청구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에대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게 되고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이.. 2014. 6. 30.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면 가정법원에 산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명시되었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푸의 포기만 인정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은 흔히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채무도 상속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 2014. 5. 30.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 분리 청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 분리 청구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유명 연예인 윤 모 씨가 개인재산회수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산분리란 통상적으로 상속에 의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채권행사 대상인 재산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속재산 분리 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앞서 언급한 재산분리와 같은 개념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청구권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2014. 3. 20.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 2013. 9.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