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58 상속한정승인절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절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다만 상속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원한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 후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상속한정승인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0. 4. 6. 상속기여분소송 변수에 대응하려면 상속기여분소송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여분이라고 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상속기여분소송 등을 앞두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라고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식, 혹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거나 혹은 사망자를 부양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 재산 상속에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기여분이 갈수록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러한 상속기여분소송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ㄱ씨의 경우에는 .. 2019. 8. 20.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주는 사람이 넘겨주길 원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꼭 유보해 둬야 하는 유류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성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 즉 빚(=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민법 1005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포괄승계.. 2017. 4. 19.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오늘은 20여 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자식을 대신해 한국에 혼자 사는 삼촌의 뒷바라지와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1960년 결혼하여 자녀 넷을 두고 있는데요. 김 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80년 외국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90년에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암을 선고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김 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한 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김.. 2016. 1. 13.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오늘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 모 씨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2016. 1. 6.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을 김채영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은 씨는 2012년 4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는데요. 상속인이 된 은 씨의 가족은 은 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A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구에 있는 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으려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뒤 이전 .. 2015. 12. 23. 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P시내 땅 1만평을 두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 2013년 5월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P시는 지난해 2014년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 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는 1천 1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2015. 12. 11.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W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 원을 남긴 채 2011년 5월 사망했는데요. W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015. 12. 8.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혹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199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ㄹ씨에게 증여한 후 2008년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는 남동생 ㄷ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ㄹ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생의 .. 2015. 11. 24.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