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소송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여분이라고 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상속기여분소송 등을 앞두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라고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식, 혹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거나 혹은 사망자를 부양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 재산 상속에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기여분이 갈수록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러한 상속기여분소송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ㄱ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함께 살면서 병원 다닐 때 꾸준히 옆에서 챙기는 등 간병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원 측에서 부자 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 정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없다면서 상속기여분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속기여분소송의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사례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음으로써 상당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ㄴ씨 사례의 경우를 보면, 사망한 ㄴ씨가 남긴 유산 중 대부분이 기여분을 인정받은 둘째 딸 ㄷ씨가 상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ㄴ씨 생전에 ㄷ씨가 다른 자녀에 비해 자주 ㄴ씨를 찾은 데다가, 또한 타 지역에 살던 ㄷ씨가 멀리 있는 ㄴ씨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것 등을 볼 때 기여분을 많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상속기여분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전보다 기여분에 대해서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판례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결 경향의 변화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와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것만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례는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찾아와 부모를 부양한 A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 판결의 경우에는 A씨가 부모 근처에 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휴일 등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이가 든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펴 왔는데요. 법원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음을 인정하면서, 기여분 절반 가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자녀의 부양이 다른 공동의 상속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상속지분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여겨질 만큼 특별하게 생각된다면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판례나 혹은 앞선 판례들처럼, 다른 자녀에 비해서 특별한 부양 혹은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상속기여분소송에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상속에 관련된 소송에서 갈수록 기여분이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에, 그만큼 이 기여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주장할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해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논의를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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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주는 사람이 넘겨주길 원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꼭 유보해 둬야 하는 유류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성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 즉 빚(=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민법 1005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포괄승계)’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이나 양도계약 등 일종의 계약이 양자 사이에 성립함에 따라 해당 물건이나 권리가 넘어가는 특정승계와는 또 명백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포괄승계란 이전된 그 권리의무가 본디 처음부터 승계자 자신에게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특정승계는 이에 앞서 그 권리의무자의 전(前) 주인인 매도자나 양도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함한 일련의 채무관계까지 모두 승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채무가 재산보다 더 큰 경우라면 이런 상속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상속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순승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2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을 이전받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채무 변제의 범위는 ‘약정에 따른 전액’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채무 변제의 범위를 ‘전액’이 아니라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하고 싶다면 동법 제1028조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선택 이전에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꼭 변호사를 찾아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이 상속포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효과는 소급효로 바꿔 말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당사자에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내역이 인정되면 동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권리순위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각각의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민법 제 1044조에 따라 이 권리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선순위 권리자는 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도 재산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 권리자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상속의 비율 등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이 바로 상속포기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절차가 복잡하니 상속포기해야겠다고 결정지어버리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등의 방식으로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나을 지는 일반인들이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등 상속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김채영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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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오늘은 20여 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자식을 대신해 한국에 혼자 사는 삼촌의 뒷바라지와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1960년 결혼하여 자녀 넷을 두고 있는데요. 


김 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80년 외국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90년에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암을 선고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김 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한 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13년 2월 자신을 보살피던 한 씨를 입양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5월경에는 자신의 장례를 한 씨가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 씨가 상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김 씨는 그해 10월 사망했는데요. 김 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 예금채권과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김 씨의 양자로 입양되어 홀로 부양과 간호를 했고 임종도 지키는 등 김 씨를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재산상속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망인의 해외 거주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 한 씨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25%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1990년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과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해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점, 피상속인은 2013년 2월 자신을 돌봐주던 청구인을 입양해 양자로 삼았으며 그해 5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생전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구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청구인의 기여도에 대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여분을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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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오늘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 모 씨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도 씨는 자신에게 약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박 모 씨가 2002년 8월 남편이 사망한 뒤 서울의 한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지분 3분의 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송 씨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송 씨와 송 씨로부터 집을 산 오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지만, 2심은 전득자인 오 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송 씨에게 3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 중 임대보증금 9천만 원을 공제한 4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박 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여만 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속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 상속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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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을 김채영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은 씨는 2012년 4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는데요. 상속인이 된 은 씨의 가족은 은 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A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구에 있는 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으려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뒤 이전 등기했다며 소를 냈는데요. 


1심은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12년 4월 일본에서 사망한 은 모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정 모 씨와 장남 B씨와 장녀 C씨가 차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국제사법상 상속에 대한 준거법은 사망한 은 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나,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도쿄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한 은 씨가 소유한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선 상속포기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나,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C씨는 2012년 7월 5일, 정 씨와 B씨는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뒤 9월 26일에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이 신고는 9월 8일과 10월 12일에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나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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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P시내 땅 1만평을 두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 2013년 5월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P시는 지난해 2014년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 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는 1천 1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 권리와 수익권리, 처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며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P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부인과 자녀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P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분쟁변호사와 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P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인 것을 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곤란한 처지에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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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W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 원을 남긴 채 2011년 5월 사망했는데요. 


W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W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인 W회사가 사망한 채무자 A씨의 손자 B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소송변호사와 보면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B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B군과 B군의 부모가 채무가 B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군 등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B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상속소송변호사는 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손자녀 공동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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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혹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199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ㄹ씨에게 증여한 후 2008년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는 남동생 ㄷ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ㄹ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ㄴ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ㄱ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9년 준비서면에 의해 ㄴ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ㄴ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9억 5000여만 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ㄷ씨와 ㄷ씨의 아내 ㄹ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혹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유증 혹은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씨는 ㄷ씨가 ㄱ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ㄱ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ㄷ씨의 집을 찾아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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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기

 

 

김 씨는 대학교 2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당시 임야 2만평과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1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음에도 외아들인 김 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 씨가 상속분을 요구해도 상속을 주지 않은 경우 김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김 씨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사람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는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대습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김 씨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김 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이지만 사례의 김 씨는 단독으로 대습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돼 김 씨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것을 김 씨가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위와 같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삼촌과 고모가 김 씨의 상속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보여 김 씨는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김 씨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이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안 되어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요구가 가능하며,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으며 김 씨의 삼촌과 고모 등이 상속권 혹은 상속분에 대해 분쟁을 한다면 재판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 씨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위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이런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재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의 삼촌, 고모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권은 복잡하므로 이러한 분쟁이 생겼다면 상속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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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자를 만나보면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세무상 평가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자녀들이 주식을 상속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의 세율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출액 약3천억 미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 정도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여러 요건 중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규정은 가업상속 적용시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단독상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가업의 주식을 상속인 1인이 상속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약 50%씩 균등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는 큰아들 또 다른 하나는 작은 아들에게 상속하는 경우 또한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2개의 법인을 모두 한 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않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 내용 관련한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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