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2 상간자위자료청구 배우자외도행위 참을 수 없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 배우자외도행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다면 상대배우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텐데요. 과거 상간자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간통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대응책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남편 혹은 부인과 바람을 핀 그 상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소송은 외도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단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적을 수 있으나, 이혼여부에 따라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 2020. 1. 9. 상간자위자료분쟁 청구준비 철저하게 상간자위자료분쟁 청구준비 철저하게 내연녀, 내연남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자료 등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불륜과 관련하여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이후,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는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간통이라는 형사처벌 대신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재판이혼의 사유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상간자위자료분쟁에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불륜의 행위와 혼인파탄에 대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의 행위가 존재하고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 2019.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