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파기1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상대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법률내용과 관련된 사실혼 파기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B씨와 결혼하고 동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업무적인 문제로 C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가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B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2016.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