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계약해제1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공사를 하던 도중 부실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들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법률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보려고 하는데요.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지금 즉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B회사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B사에서 B건설이 분할되자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완공된 폐수시설에서 페수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A업체는 B사를 상대로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설계 부실로 폐수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 2016.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