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2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공사를 하던 도중 부실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들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법률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보려고 하는데요.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지금 즉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B회사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B사에서 B건설이 분할되자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완공된 폐수시설에서 페수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A업체는 B사를 상대로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설계 부실로 폐수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 2016. 6. 3. 부실시공 손실보상책임 부실시공 손실보상책임 건설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또는 부실 시공을 함으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실시공에 대한 손실보상책임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인천에 위치한 한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부실공사와 하자시공 등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D산업 등 대기업 건설 사 2개의 업체가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승인의 도면대로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 방화문을 교체하는 등 무려 180억원이 넘는 하.. 2016.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