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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각서효력3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2015. 7. 28.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잘 모르던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행복하기 살기위해서, 부부사이에서도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각서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써, 서로 잘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혼 중에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여러번 쓴다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실수로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각서는 이혼시에 큰 효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어떨까요?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2013. 3. 13.
[재판이혼소송변호사]부부각서의효력 부부 각서의 효력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는 부부들도 꽤 있으십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각서를 주고받고, 싸인을 하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같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으로 까지 가게 됩니다.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상태에서 부당한 각서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서를 썼지만 나중에 헤어졌을 때 법적효력이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더 걱정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이혼시에 이런 부부끼리의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각서는 "민법 ..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