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분쟁 대처는




살다보면 한 번쯤 계약서에 사인을 할 일들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계약부터 사업을 한다면 상가계약까지. 하지만 계약을 하는 양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달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상가 임대차분쟁에 종종 발생하는 주제는 주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만 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분쟁, 그 중에서도 첨예한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임대차관련 분쟁은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과 해지, 임대료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볼 때 단연 눈에 뜨이는 것은 ‘권리금’ 관련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준비하려는 자가 영업비품, 영업시설, 이전 거래처, 영업노하우 및 신용,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및 차임 이외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금회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했을 때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을 때,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한 고액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했을 때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 이외에도 임대차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각각 사안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임대차 분쟁을 조정해 온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이번 사건은 이사를 결심한 임차인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맺고 7년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사를 결심하게 되어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이사까지 간 A의 예상과는 달리 집이 오래된 탓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는 집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해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는데요. B는 수리를 미루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달라는 A의 말에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버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자 A는 결국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이사를 가고서 10개월이 지나도록 곰팡이 제거를 하지 않고 수리도 미루는 등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해당 주택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 진 이상 A와 B 간 약정의 이행기간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B의 약정처럼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본 판례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 보증금의 액수 자체도 무시 못할 텐데요.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겠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냄으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한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이 때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기타 부동산 분쟁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와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건물명도소송 무상 거주확인서가?



요즘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때에는 보증을 서게 되거나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만일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재산을 날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금일 살펴볼 사안은 이러한 문제로 제기된 건물명도소송 사례입니다.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건물 소유자 B로부터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 거주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B는 해당 상가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요. 갚지 못해 결국 상가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경락 받은 C사는 A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A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해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은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A는 유상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건물명도소송 1심에서는 C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경매 이전 B가 무상 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분명히 한 이상 C사가 경매가격 결정에 있어 어떠한 신뢰를 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또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서 상 A가 상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은 나와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경매법원에 A가 작성한 무상 거주확인서를 첨부해 임차인의 권리배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만일 C사가 무상 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해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다면 A가 C사의 인도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며 건물명도소송에서 C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은 상가 소유주에게 무상 거주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임차인이 경락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상가 인도를 거부했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례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월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연결관을 매설하자 A씨는 땅에 매설된 시설들을 일체 철거하라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불복한 ㄱ시 측은 항소심을 걸었는데요. 과연 A씨의 상황은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일까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ㄱ시가 토지 지하에 시설들을 매설하고 그 위에 도로포장을 한 것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관 등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나 토지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토지분할 전에 문제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한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점을 보았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관은 A씨가 지방자치단체에 40년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보고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를 한 걸로 판단해 A씨는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토지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토지보상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 사안은 법률사항이 복잡한 것은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도 관계가 복잡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사안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경우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와 상담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땅이 가압류되는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에 대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땅 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해지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Q지역 일대에 922m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W씨는 E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땅을 농부에게 임대해주어 월 15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가압류 상태로 불안했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W씨는 장 기간 동안 땅을 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W씨의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땅의 가압류가 취소 되었는데요. W씨는 가압류 진행 이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받았다며 임대료와 위자료 등 총 2천 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E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W씨의 토지가 가압류 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의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는 것이라며 주인인 W씨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나 해방 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W씨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 E씨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채권자인 E씨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상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다거나 신용이 하락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 E씨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W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가압류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사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던 S씨는 2억 1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G씨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인 G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일 2차례에 걸쳐 S씨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대금이 부족했던 S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7천 4백만원을 대출받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S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자 1억 7천 4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매매잔금 1억 6천 8백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분양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유만으로 대출대금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계약이행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매수인이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도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9천9백80만원이지만 매수인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1억 7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천 5백 8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권말소로 완전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길 의무가 있다고 설명 하면서도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원심은 채무불이행과 동시이행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G씨가 매도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말소와 관련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만일 위의 판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인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등기한 후 아무런 과실 없이 10년 동안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매되었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S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불복한 S씨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년 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과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터우며 실질적인 상태가 장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질서와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소유자는 10년이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점유한 사람의 등기와 선의까지 요구하여 기존의 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기존 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면서 부동산의 거래 실정 및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10년 동안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세금체납 압류사례



세금체납으로 압류돼 있던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을 대신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Q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전에 소유하던 주인이 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Q지역에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S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서 체납 세액의 전부를 본인의 명의로 지급했으나 이후에 이후에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씨가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할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를 송금 인으로 기재하여 냈으므로 유효한 납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밀려 있던 세금을 제 3자가 납부했을 경우 원칙상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 역시 그 즉시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S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송금인을 전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그 납부가 S씨의 소유인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S씨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Q지역도 전 주인으로부터 세금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 받았고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Q지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나 분쟁이 있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문제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사용료 지급



3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기업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자신의 소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소송에 대한 실직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사는 E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S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토지를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E지역 지방자치단체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E지역의 지자체가 S사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상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불은 곤란한 사정이라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업체가 토지를 사용하는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토지를 업체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달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S사가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랜 기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매수인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금일에는 현재 사건에 실질적인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 명의로 어느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4천만원과 월 25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조건으로 1년간 빌리기로 한 뒤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술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관리인 C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에게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C씨는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또 A씨는 C씨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로에게 속아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가로 5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달라는 기각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약속을 A씨가 지키지 않았다며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C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맡아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C씨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두 종합했을 시 피고인 C씨는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C씨는 원고인 A씨에게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실질적인 판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이처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법정 앞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