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파기상담 원한다면 지금바로




집주인의 전세계약 무단중지행위 대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원룸, 투룸, 월세와 전세를 통해 거주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심치 않게 전세계약파기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집주인의 전세 계약 무단중지행위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 잘 모르는 지식이 많으므로 그 분야에 능통한지 판단해야겠죠.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자!-


우선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전세계약파기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고 한다면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분쟁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계약 후 파기 과정 선입금한 계약금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일부 전달하고 남은 잔금을 주기 전 전세계약파기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누구라도 도중에 계약을 중지하는 행위가 된다면 복잡하게 상황이 진행되기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만나 여러 상황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관계 기초 후 계약금 등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 확인하기!-


전세계약파기상담은 일반인들이 부동산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계약금에 대한 부분과 일부 반환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계약 무단중지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손해배상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변호사와 전세계약파기상담을 통해 손해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전세계약파기상담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충분히 상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 사실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금 포기 및 전세계약 해제 등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이므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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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이번 사건은 이사를 결심한 임차인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맺고 7년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사를 결심하게 되어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이사까지 간 A의 예상과는 달리 집이 오래된 탓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는 집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해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는데요. B는 수리를 미루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달라는 A의 말에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버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자 A는 결국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이사를 가고서 10개월이 지나도록 곰팡이 제거를 하지 않고 수리도 미루는 등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해당 주택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 진 이상 A와 B 간 약정의 이행기간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B의 약정처럼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본 판례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 보증금의 액수 자체도 무시 못할 텐데요.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겠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냄으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한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이 때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기타 부동산 분쟁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와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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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금을 평가,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보상평가기관에서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평가 시 땅값을 깎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판례를 살펴봅시다.

 


 

토지공사는 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 여러 명에게 땅을 사들이면서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요. 이 때 평가기관은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이유로 땅값을 깎았고, 이후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주민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 부착이 되어있는 상태라 정착물에 해당하며, 변경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는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지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손실이 생겼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는 없다며 매수대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송전탑은 한때 혐오시설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땅값을 덜 받은 토지 지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주들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송전탑으로 인한 토지사용료 요청과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평가에 관련한 사례를 중점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보상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을 통해 국가에서 제시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다 개인에 대한 가치관이 커지면서 토지수용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일명 알박기와 같은 행위들도 근절되어야겠지만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것도 없어야 될 것 입니다. 위 사안처럼 토지보상에 대한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이 생긴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을 충분히 갖춘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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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요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토지의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에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펜션을 짓기 위하여 기존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강원도 어느 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A씨의 땅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B 학교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땅 위에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 받고 난 뒤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B학교 측에 통행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학교는 종전과 같이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을 할 순 있으나 개발행위를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동의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토지는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야 하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닌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함이 명확한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맹지가 된 토지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하여 통행로보장을 위해 미리 요구하여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해 더 자세한 법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유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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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땅이 가압류되는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에 대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땅 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해지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Q지역 일대에 922m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W씨는 E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땅을 농부에게 임대해주어 월 15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가압류 상태로 불안했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W씨는 장 기간 동안 땅을 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W씨의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땅의 가압류가 취소 되었는데요. W씨는 가압류 진행 이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받았다며 임대료와 위자료 등 총 2천 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E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W씨의 토지가 가압류 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의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는 것이라며 주인인 W씨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나 해방 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W씨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 E씨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채권자인 E씨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상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다거나 신용이 하락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 E씨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W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가압류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사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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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던 S씨는 2억 1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G씨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인 G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일 2차례에 걸쳐 S씨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대금이 부족했던 S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7천 4백만원을 대출받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S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자 1억 7천 4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매매잔금 1억 6천 8백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분양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유만으로 대출대금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계약이행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매수인이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도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9천9백80만원이지만 매수인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1억 7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천 5백 8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권말소로 완전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길 의무가 있다고 설명 하면서도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원심은 채무불이행과 동시이행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G씨가 매도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말소와 관련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만일 위의 판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인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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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변호사 기부채납 약속



아파트의 건립을 허가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건설사와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로 실제로 소송이 걸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Z건설사는 Q지역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면서 Q지역에 2만m 규모의 대체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대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체부지 중간에는 E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Z건설은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은 물론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시킨 다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가운데 E씨 등의 토지는 근저당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겨져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된 Q지역은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인 E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Z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 시가에 맞는 23억 8천만원을 Q지역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의 책임 부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이 달랐는데요. 1심은 토지소유주 모두에게 각 3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유주 3명 중 W씨에 대해서만 Z사와 공동으로 2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토지소유주 E씨가 등기필증 등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T씨의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주 W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지역이 토지 소유주 E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동산관련 문제로 해소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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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사용료 지급



3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기업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자신의 소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소송에 대한 실직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사는 E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S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토지를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E지역 지방자치단체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E지역의 지자체가 S사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상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불은 곤란한 사정이라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업체가 토지를 사용하는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토지를 업체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달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S사가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랜 기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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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매수인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금일에는 현재 사건에 실질적인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 명의로 어느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4천만원과 월 25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조건으로 1년간 빌리기로 한 뒤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술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관리인 C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에게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C씨는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또 A씨는 C씨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로에게 속아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가로 5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달라는 기각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약속을 A씨가 지키지 않았다며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C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맡아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C씨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두 종합했을 시 피고인 C씨는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C씨는 원고인 A씨에게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실질적인 판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이처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법정 앞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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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실이 발생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시에는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보다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건어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해 오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나 해당 지역 B단체는 오랜 기간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단체 소유의 매장 및 창고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B단체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서야 반환했기 때문에 노은건어물은 B단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발생한 손해는 차임의 상당액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에 대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은건어물은 매장 및 창고 입찰에 참가했으며 A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으며 갱신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장과 창고를 B단체에 반환하지 않으면 B단체가 A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은건어물은 차임 명목으로 변상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B단체가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 등을 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단체가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분쟁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하신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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