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분쟁 대처는




살다보면 한 번쯤 계약서에 사인을 할 일들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계약부터 사업을 한다면 상가계약까지. 하지만 계약을 하는 양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달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상가 임대차분쟁에 종종 발생하는 주제는 주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만 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분쟁, 그 중에서도 첨예한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임대차관련 분쟁은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과 해지, 임대료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볼 때 단연 눈에 뜨이는 것은 ‘권리금’ 관련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준비하려는 자가 영업비품, 영업시설, 이전 거래처, 영업노하우 및 신용,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및 차임 이외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금회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했을 때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을 때,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한 고액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했을 때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 이외에도 임대차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각각 사안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임대차 분쟁을 조정해 온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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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 경매 시?

 

 

 

경기 불황이라던가 기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소 때문에 요새는 부동산이 과거만큼 안정성 높은 재테크 자산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꺼질 지 모르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더더욱 부동산 투자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에는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방식으로서 선호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굳이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살 집을 구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해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다만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경매는 법적으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쟁도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경매 전후로 발생할 분쟁을 줄이는 방법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제안하는 기초적인 경매 분쟁 줄이는 방법은 매물에 대한 꼼꼼한 확인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경매 매물을 바로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매물은 직접 가서 둘러보는 것이 제일입니다. 여기에 등기기록이나 토지대장 등을 떼어 권리분석을 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살펴 볼 것은 경매 입찰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해당 경매 매물과 관련된 채무자와 집행관 감정인, 법관, 법원 사무관, 전 매수인이라면 입찰자 결격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란을 피우거나 담합을 하거나 해서 경매 과정을 방해한 사람,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는 사람 역시 부동산 경매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컷 잘 준비했는데 경매 입찰 신청 때 막혀버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대한 섬세한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경매 입찰 이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신중한 선택

 

이렇게 사전에 짚어 봐야 할 것들을 잘 짚어 봤다 해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이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등기 등을 확인해봤을 때만 해도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서야 부각되는 식입니다.

 

이럴 때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매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있기도 하므로 부동산분쟁변호사의 꼼꼼한 법리분석을 통해서 이런 위기상황을 잘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기타 다양한 궁금증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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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계약금분쟁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급적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이 되기 전 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므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다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련 판결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B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판결은 공공연하게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 보증금 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이사간 주택의 임대차 계약 잔금을 내지 못해 몰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B씨가 임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관련 법률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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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이번 사건은 이사를 결심한 임차인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맺고 7년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사를 결심하게 되어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이사까지 간 A의 예상과는 달리 집이 오래된 탓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는 집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해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는데요. B는 수리를 미루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달라는 A의 말에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버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자 A는 결국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이사를 가고서 10개월이 지나도록 곰팡이 제거를 하지 않고 수리도 미루는 등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해당 주택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 진 이상 A와 B 간 약정의 이행기간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B의 약정처럼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본 판례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 보증금의 액수 자체도 무시 못할 텐데요.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겠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냄으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한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이 때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기타 부동산 분쟁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와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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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변호사 기부채납 약속



아파트의 건립을 허가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건설사와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로 실제로 소송이 걸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Z건설사는 Q지역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면서 Q지역에 2만m 규모의 대체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대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체부지 중간에는 E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Z건설은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은 물론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시킨 다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가운데 E씨 등의 토지는 근저당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겨져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된 Q지역은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인 E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Z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 시가에 맞는 23억 8천만원을 Q지역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의 책임 부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이 달랐는데요. 1심은 토지소유주 모두에게 각 3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유주 3명 중 W씨에 대해서만 Z사와 공동으로 2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토지소유주 E씨가 등기필증 등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T씨의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주 W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지역이 토지 소유주 E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동산관련 문제로 해소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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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땅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된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보상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0여개가 보상받을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설치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보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물은 원칙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받을 대상인 그 땅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고 토지에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설치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용도 및 규모 등 설치가 이뤄진 시기와 기간을 판단하여 그 땅의 통상적으로 이용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그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설치하여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 자신의 땅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설치물을 다수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 및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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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여부


부동산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관련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소홀히 했다면 이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을 주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의 중개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순위인 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임차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임차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또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며 각 건물에 우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외에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도 과실책임을 60%로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보증금의 40%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한가지 실질적인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으로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전담 법률가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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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처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송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송금 받은 계약금 1천만원은 2배인 2천만원으로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니라 계약금의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받은 계약금 1천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 30%로 손해배상금 3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약정 계약금 70%로 계산하여 A씨는 B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B씨가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송금하고 잔액은 나중에 송금하기로 약정을 했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송금해주기로 약정했을 시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및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 받은 A씨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들, 그 해약금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대금은 실질적으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B씨가 계약 해제 및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소송과 관련된 분쟁으로 변호인의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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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변호사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이 오랜 기간 점유했을 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취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한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에 대한 상속을 자신이 받았다며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한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계에 있어서 두텁고 사실의 상태가 장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존의 소유자는 장 기간 동안 자유롭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의 등기와 선의까지 요구하여 기존 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며 시효이익의 포기 등 기존 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에 대해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과 성립요건주의를 신중히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시 상속재산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규정한 민법에 비해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련하여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로부터 상의가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있어 원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 계약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 A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를 A씨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7년이 지나서야 부동산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는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지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게 1천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동구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며 A씨는 이혼한 전 처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에서 낸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청은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A씨를 장기미등록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게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으로 인하여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확연히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에 대한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며 법률적이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징금 1천1백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부동산소송으로 인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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