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18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이중매매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등기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 2020. 4. 21. 부동산 상가매매계약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부동산 상가매매계약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먼저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업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역시 잘 확인해 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나 자신의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이 잘못된 분들이라면 같이 살펴볼 사례를 유의 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A씨는 시장 내에서 좁은 평수의 상가를 임.. 2019. 11. 19. 서초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금 문제로 서초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금 문제로 여느 사람들이 우선으로 목표를 잡고 이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집 마련하기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살아가야 할 집으로 찾는 것과 이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모아 놓은 자금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또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주인이 말을 바꾸거나 또는 중개업자의 사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초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땅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내놓은 집을 보고 마음에 .. 2019. 9. 13. 부동산매매 변호사의 법적조력 부동산매매 변호사의 법적조력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을 부동산매매라고 하는데요. 한쪽 재산권을 상대에게 전이하는 것과 그 대금을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으로 설정하게 되고, 특약이 없다면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계약금은 해약금이 됩니다. 부동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며, 경매에 있어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매수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도와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게 된 경우 손.. 2018. 4. 10.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책임 누가?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책임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매매 또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실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과실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일은 이에 대해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매매계약책임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및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매수 할 당시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시 매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 2016. 2. 29.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부동산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을 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시 계약이 해지되면 그의 2배인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부동산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계약금 두 배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11억원이 넘는 대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날 1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B씨 계좌로 송금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마음이 바뀌어 부동산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를 너무 저렴하게 처분했다는 취지였으며, .. 2016. 2. 18. 부동산매매 계약금 가계약금 기준 부동산매매 계약금 가계약금 기준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 임대차거래 등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거래대금을 일시불로 완제하게 되면 계약금이 필요 없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 일시불로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금액을 쪼개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시 계약금 및 가계약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이나 유가물을 뜻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해약금으로 계약한 금액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는 당.. 2015. 9. 14. 집합 건물법 하자담보책임 여부 집합 건물법 하자담보책임 여부 하자 담보 책임 여부는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합 건물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시안은 먼저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개선해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외 부분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세분화되었으며, 구분 소유자와 건축주 등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한 분양자(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자사에 유리한 규약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 2015. 8. 27.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계약서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 의존해 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부동.. 2015. 8.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