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 분쟁1 부동산가계약 시 환불 규정 명시 필요 부동산가계약 시 환불 규정 명시 필요 김채영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가계약 환불 못 받아 가슴앓이 끙끙 가계약 내용 및 규정 정확히 명시할 필요 높아… 최근 각 지역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이사철인 봄이 다가오자 그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이라 해석된다. 그중 계약 전 가계약금 요구에 대한 주의도 빼놓지 않고 있다. 가계약금은 법률상 계약금이 아니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계약은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나 임차 등 계약 시 정식 계약을 맺기 전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흔히 계약 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고 해당 부동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 가계약이 이.. 201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