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05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이중매매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등기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 2020. 4. 21.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경매로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어도 그 위에 토지 소유자가 짓고 있는 건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경매에선 함정 중의 함정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거래하는 유럽의 법 제도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았을 때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게 한 우리 법 제도 아래에서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목조건물은 15년간 지료를 내고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 2015. 9. 24.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은?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하여 전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 이미 상승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가서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유일한 자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월세 계약 직전 입주할 주택 등기부등본을 떼서 최종적으로 선 순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대출과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계약 직전에 점검을 해야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금융기관보다 배당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동, 호수와 .. 2015. 9. 21. 부동산거래 주의할 점은? 부동산거래 주의할 점은? 부동산거래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면 법원은 입찰 기일을 정해 입찰 표에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켜는 것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이 없는 경우 처음 가격에서 약 20% 정도씩 다운된 금액으로 경락인이 나올 때 까지 경매를 다시 진행하게 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서 부동산에 기재되어 있던 압류 가압류는 물론 근저당권과 전세권 후 순위 지상권 등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선 순위의 사용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유치권등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경매에 응찰할 생각 일 경우 물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고 목적물이 선정될 시 반드시 해당 법원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열.. 2015. 9. 16. 부동산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정비 부동산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정비 오늘은 부동산양도세 추가과세 제도정비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부 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하여 세제도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내년(2016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약 4.3%씩 증가할 전망이며, 세수 증가 속도가 점차 더뎌지면서 점차 하락될 전망입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과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부 가 이전될 수 있도록 자녀 세대에 대한 .. 2015. 9. 11.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 기회가 있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는 건축 위법사항 여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2015. 9. 10.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오늘은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어 등기신청을 직접하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A씨가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 2015. 9. 7.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2015. 9. 3. 주택임차인 청산금에 대한 권리 주택임차인 청산금에 대한 권리 주택임차인 청산금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는 진정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의 가등기가 있으며,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보전의 가등기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어 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보다 선 순위가 되므로 그 주택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담.. 2015. 9. 2.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