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원15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이번 사건은 이사를 결심한 임차인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맺고 7년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사를 결심하게 되어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새 .. 2017. 4. 11. 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상대방에 의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재판이혼 특성 상 부부의 재판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잦은 출장과 격무 등으로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타지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남편B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상황이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가 임신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2017. 4. 10.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 2017. 4. 7.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 2017. 4. 4. 건물명도소송 무상 거주확인서가? 건물명도소송 무상 거주확인서가? 요즘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때에는 보증을 서게 되거나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만일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재산을 날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금일 살펴볼 사안은 이러한 문제로 제기된 건물명도소송 사례입니다.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건물 소유자 B로부터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 거주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B는 해당 상가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 2017. 4. 3.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 2017. 3. 29.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혼인관계 파탄이 일어난 경우 이를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어진 관계에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해 이혼 절차를 따를 경우 법원에서 인정 할만 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심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통보를 했으며, A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짐으로 인.. 2017. 3. 27.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그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 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누가 맡을 지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서로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향후 자녀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해당 양육권자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2017. 3. 23.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 처분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 처분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특정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대물변제예약 형식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물변제예약 후 채무자가 담보인 부동산을 처분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모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담보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A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배임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에서.. 2017. 3.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