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얼마전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 탓에 대구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합니다.

 

· 지하층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급학교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공제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도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이처럼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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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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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장발장 살리기’ 재판을 아시나요


 

서울신문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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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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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대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던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2008두3968)이 있었다.

 

H산업은 K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완공했다. 그런데 K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H건설에 82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H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서,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이미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K구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대지조성공사 없이 아파트 신축, 개발부담금 부과되지 않아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개발사업이라도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 특별2부는 H산업이 K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만,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H산업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허가절차를 밟은 바 없고,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H건설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K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 우선 확인하고 부과여부 결정해야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자체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은 부지에 주택건설을 했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 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고, 납부의무자는 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도급을 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양도가 된 경우는 그 지위승계자가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 제외·감면·면제될 수도 있는데, 그 부과 및 징수 시효는 5년이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한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란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즉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생기면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부담금으로 환수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중지하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 아니라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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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요새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캠핑을 떠나는 캠핑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들이 각종 오폐수를 무분별하게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해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다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에게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작물이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함으로써 토지에 고정하여 설비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은 대표적인 공작물이나, 그 밖에 다리, 제방, 터널 등도 전부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유지청구

 

유지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다든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유지청구와 관련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거나 생활방해금지권을 근거로 들어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금전적 평가가 곤란하고,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야 하며,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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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특약사항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함)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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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신청정보의 제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차임(借賃)/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정보의 제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약정에 따른 경우에는 임차권설정 계약서, 판결에 따른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지적도나 건물도면(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초본(3개월 이내의 것)

‣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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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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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절차_재건축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 조합원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합니다.

 

부과기준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

- 사업시행기간

- 시공사

- 개발비용 추정액

-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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