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4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 2016. 2. 11.
재판상 이혼소송 별거 사례 재판상 이혼소송 별거 사례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와 노 씨는 1985년 결혼해 평탄한 결혼생활을 했는데요. 1997년 IMF 사태로 인해 황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연속된 투자실패와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황 씨가 2007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황 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2015. 12. 10.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 폐지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 폐지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물 임대차 계약의 최대 존속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사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상가 등의 건물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임대차 목적이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 존속 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폐지되는 것인데요.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법은 일부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단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1958년 제정돼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과.. 2015. 6. 8.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실제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며, 상속개신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은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수인의 대습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