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15 면접교섭권금지 대상 조부모의 경우도 해당되나 면접교섭권금지 대상 조부모의 경우도 해당되나 결혼한 부부가 헤어질 때는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부가 합의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혼 조건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당사자가 협의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하기.. 2020. 4. 27.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이혼이 잦아진 지금 시기에는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모두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다른 측면에서 양측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 부모 양쪽이 모두 자기가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한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한 쪽의 부나 모에게만 양육권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아예 끊으라 할 수는 없는 만큼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게 되고는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만날 수 .. 2019. 12. 24. 면접교섭권 박탈 당한다면 면접교섭권 박탈 당한다면 이혼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만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박탈 사례를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사례 이혼 후 아이와의 관계회복에 노력이나 준비를 하지 않은 생모에게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었습니다. A씨는 1999년 B씨와 결혼하.. 2017. 10. 10.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이혼을 뒤 자녀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또는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권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성립되는데요.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꺼리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황에 따.. 2017. 9. 21. 가사소송변호사, 정당한 면접교섭권은 가사소송변호사, 정당한 면접교섭권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한 쪽이 자녀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편지교환이나 전화 혹은 선물교환 및 주말 동안 숙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된 양육자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접교섭의 주체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쪽에서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친권상실사유와 같은 이유일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권리가 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이란 부모에 대한 권리라 생각하기 마.. 2017. 7. 17.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 2017. 4. 4.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그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 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누가 맡을 지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서로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향후 자녀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해당 양육권자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2017. 3. 23.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자신의 딸이 사망하여 손주를 오랜 기간 애지중지 길렀으나 사위의 재혼으로 손주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토대로 법률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자신의 딸이 숨지게 되자 딸을 대신하여 손주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매일같이 손주의 건강상태를 기록하면서 한집에 살았는데요. 그러나 S씨의 사위 B씨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집에서 나와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S씨는 사위가 맘에 들지 않았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어 손주를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그러고부터 손주와 만나기.. 2016. 7. 5.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을 시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분쟁을 벌이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의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혼생활 2년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많은 분쟁으로 다투다가 법원에서는 아내 B씨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주었습니다. 다만.. 2016. 3.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