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5 면접교섭권금지 대상 조부모의 경우도 해당되나 면접교섭권금지 대상 조부모의 경우도 해당되나 결혼한 부부가 헤어질 때는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부가 합의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혼 조건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당사자가 협의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하기.. 2020. 4. 27.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이혼이 잦아진 지금 시기에는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모두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다른 측면에서 양측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 부모 양쪽이 모두 자기가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한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한 쪽의 부나 모에게만 양육권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아예 끊으라 할 수는 없는 만큼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게 되고는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만날 수 .. 2019. 12. 24.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응은 어떻게?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응은 어떻게? 부부가 헤어져서 남남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모가 살아있다면 친생자의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유대와 관계는 이어져야 하며 이 것은 아이를 위한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친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이 내키지 않는다며 면접교섭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대처를 하여 아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안에서는 A씨의 경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B씨와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이의 양육권이었는데요. A씨는 이혼을 판결함에 앞서서 매주 주말에 아이와 7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 2019. 4. 30.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자신의 딸이 사망하여 손주를 오랜 기간 애지중지 길렀으나 사위의 재혼으로 손주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토대로 법률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자신의 딸이 숨지게 되자 딸을 대신하여 손주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매일같이 손주의 건강상태를 기록하면서 한집에 살았는데요. 그러나 S씨의 사위 B씨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집에서 나와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S씨는 사위가 맘에 들지 않았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어 손주를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그러고부터 손주와 만나기.. 2016. 7. 5. 자녀 의사에 따른 양육권 자녀 의사에 따른 양육권 양육권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못 데려 가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친권, 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 관이 강제집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실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 2015.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