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6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처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2016. 3. 28. 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매매계약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지만,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게 유효한 지에 대해선 선례가 없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04년 8월 토지소유자 추 씨를 대리한 지 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임야를 대금 2억 2100여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 씨는 지 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추 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이행.. 2015. 11. 12. 상가분양계약 취소 상가분양계약 취소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 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상가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상가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 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를 고민하던 중 2014년 2월 서울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A회사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습니다. A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것을 A회사.. 2015. 11. 9.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 씨는 2014년 김 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2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땐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송금받을 계좌를 폐쇄한 후 김 씨에게 .. 2015. 10.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계약서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 의존해 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부동.. 2015. 8. 4.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 계약을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어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는 앞서 언급한 매매계약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변호사는 일방 당사자가.. 2015.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