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3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과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중 B가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B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협의가 개시된 시점에서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A는 위 협의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B를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 2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 2015. 8. 19.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소유권 등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와 강제수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인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할지 회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건.. 2015. 3. 10.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국토교통부에 따라 원 토지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업시행자가 부지면적의 80% ~ 95% 를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부지면적의 95%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제한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매도청구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전 매도청구 분쟁이 자주 .. 2014.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