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1 건물명도소송 무상 거주확인서가? 건물명도소송 무상 거주확인서가? 요즘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때에는 보증을 서게 되거나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만일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재산을 날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금일 살펴볼 사안은 이러한 문제로 제기된 건물명도소송 사례입니다.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건물 소유자 B로부터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 거주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B는 해당 상가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 2017.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