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건설변호사 공사대금 분쟁있다면

 

 

 

건설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한 업체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사를 함께 진행할 시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러한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물론 자칫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의 담합이란 사업자가 어떠한 협약이나 의결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하는 때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의 중지 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의 명령이 내려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징역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공사 과정에 다양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초구건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이때의 서초구건설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소송에 있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시와 b시는  b시에 위치한 역과 a시에 위치한 역 사이를 잇는 구간 연장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연장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회사별로 1개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여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시와 b시는 각 업체 들에게 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지방재정 법률상 사안을 보았을 때 소멸시효 5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모두 조금씩 다른 가운데에,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우선 계약 상대방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및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이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즉 각 연차 그리고 계약별로 원고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서초구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각 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인 만큼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인 만큼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인천이혼상담 필요할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


이혼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후 부부관계 유지가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행위로서 하게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천이혼상담을 찾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오늘은 인천이혼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 Q는 남성인 W를 중매로 만나 혼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QW는 아이를 다섯명을 낳아 기르며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W는 혼인 생활 중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WQ에게 심한말을 하기도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중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W가 아들의 장모인 E와 바람을 피기 시작한것입니다. 어느날 WE와 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다가 아들과 아들의 가족들에게 바람피는 장면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W는 오히려 아들과 아들의 가족들에게 심한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W는 법원으로부터 아들의 가족들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WE와 모텔에 갔다가 그 사실을 딸에게 들키게 되는 일도 발생되었는데요. 이때도 W는 딸에게 심한 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결국 Q의 귀에 들어가게되었고 QW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자신이 이렇게된 것은 모두 Q의 탓이라고 하며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Q는 결국 W와 함께 살던 집을 나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의 법원은 W가 한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하면서 QW의 이혼을 판결하며 WQ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진 2심법원은 1심에서 이야기 했던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도 인정하는 판결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천이혼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법리는 찾아 관련 판례와 비교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수용보상 권리를 지키려면


국가는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는 발전과 개발을 하며 국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사업 중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국가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이 개인의 소유지라면 그 소유지를 국가가 수용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로부터 개인은 토지수용에 대해 부동산수용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수용보상금 책정 시 부당한 부분이 생길 경우 피해가 생기는것인데요. 이때 정확히 보상금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 근거있는 주장을 펼쳐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것입니다.



부동산수용보상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어느 지역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A공사가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A공사는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B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게되었습니다. 이때 A공사는 해당 무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여 땅을 사는것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공사는 B등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송전선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고 부동산 값을 더욱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강정평가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보지보상금에 대한 평가지침이 변경되게 되자 B등은 토지를 넘겨줄 때 보상금을 적게받았다고 하면서 부동산수용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등이 과거에 토지수용을 당할 때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땅에 있던 송전탑은 그 땅에 고정적으로 붙어있었기에 이동이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해당 땅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을 협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건축물이 없는 상황으로 부동산비용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A공사가 B등이 보유하고 있던 땅에 송전탑이 존재하고 있단이유 하나로 땅값을 적게 산정하여 대금을 적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A공사가 법에대한 착오로 인해 합의매수대금을 적게 산정하여 B등에게 주었기에 b등에게 부족하게 준 금액과 함께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땅에 송전탑이 설치되면 그 땅의 소유자는 전기공사로부터 탑에대한 토지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까지 적게 산정해야할 이유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수용보상에 관련하여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수용보상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법리와 상황에 대한 정리를 우선적으로 진행 하신 후 자신의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상속시사해행위 발생될 수 있다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상속시사해행위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를 이야기 해보자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에서 발생된다면 그 상속행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상속시사해행위 로 인정되어 원래대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사망하기 전 자신이 갖고있는 주거형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W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Q가 사망한 후 WQ가 남긴 유증을 포기하였고 W에 대한 채권을 갖고있던 채권자 중 한명인 A는 빌린 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하여 QQ의 형제들 이름으로 각가 지분씩 상속이전을 하는 내용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W의 또다른 채권자인 B는 빌린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같은 지분이전등기의 경우 사해행위에 속하게 되기에 W가 행한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법원과 2심 법원은 WB에게 빌렸었던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전증기취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유증은 그 행위 자체가 완결이 된 법적인 행위이며 계약이 아니기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는 행위까지 하며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라고 하며 유증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자의 채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시사해행위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행위에 대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유증에 대해선 권리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시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리는 찾아보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게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만들어 줄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건설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이가 건설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을 주어 건설사에 돈을 주고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급에 하도급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금지급에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단이 있는데요. A공단은 철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에 B사등에게 설계와 공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A공단은 B사등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공단과 B사등은 추가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더 올려 받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A공단은 공사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되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 원래 정하고 있던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A공단의 계약으로 인해 W사등은 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입장이기에 그부분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정위는 Q사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몇억의 과장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때 공정위는 A송단과 B사등이 진행한 계약 인 3건에 대한 모든 계약금을 기준으로 잡아 적용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A공단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한 공사만 단가가 변경된것이지 다른 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대금청구문제에서 발생된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원은 A공사가 주장한 내용대로 모든 계약의 내용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계약건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에서든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대처방안을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생각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다양할것인데요.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조율이 되지 않는 이상 혼인상황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란게 생각만으로 쉽게 진행하고 생각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사실 쉬운일을 아닐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협의를 하여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가야하는데 재판상이혼에대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져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혼소송의 시작일것입니다.

 

이혼은 결혼생활기간동안 법적인 부부로 지내왔던 부분에 대해 해소하는것이기에 그동안 함께 모아왔던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와 부부중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위자료문제도,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도 이혼소송에서 함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일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혼소송 중에 변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인데요. 관련 사건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오늘 이혼소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W와 부부였는데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법원은 QW의 혼인관계에 대해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Q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Q의 모친인 E는 자신의 아들인 QW의 이혼을 신고하기위해 이혼싱고서를 관할청에 냈습니다. 그러나 관할청은 Q가 사망하게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E의 서류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E1심법원에서 QW의 이혼을 판결했었고 이후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었기에 이혼으로 판결이 난것이라고 하며 이혼서류를 수리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Q가 이혼소송이 만료되기 전인 항소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었기에 진행되고 있던 이혼소송은 종료가 되면서 1심에서 냈던 이혼판결도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며 관할청에서 Q의 사망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며 서류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하며 E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혼소송 중 발생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위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당황하시지 말고 관련 사건을 찾아보신 후 대처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토지보상금분쟁 발생에 대한 대처는

 

국가는 공익을 위해 국가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때 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토지를 수용하여 국가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땅을 갖고있던 이들의 경우 그 땅을 국가에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에 대해 정하게 되는데 마음에 안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토지보상금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타당성을 적극어필하여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토지보상금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채석장 땅을 갖고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Q의 그 땅이 국가사업의 대상토지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Q는 국가사업을 담당하여 진행하던 공단으로부터 해당 땅 중 어느정도를 국가에 넘기는 대가로 보상금을 6천여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Q는 채석장 안에 있는 돌들까지 금액을 책정하였을 때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원심은 돌을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에 끝나게 되었으며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돌을 캐내는 것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며 그 땅 안에 재산이 될 수 있는 돌이 있다고 해도 그 돌을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Q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본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는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국가사업으로 인해 돌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못받은 경우까지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보거나 불가능 하한 부분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해당 땅에 매장되어있는 돌은 채취하여 가동될 경우 건축에 사용될 수 있는 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치있는 자원으로서 토지보상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분쟁이 발생된 사건을 보았는데요. 위 사건을 보면 아실 수 있듯 부동산 가체만 놓고 토지수용에대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도 토지보상금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시양육권 누가 가져가게되나

 

이혼을 할것이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도 자녀가 있다면 한번씩 자녀를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도 있을것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말고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이혼시양육권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시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를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하게되는데요. 법원은 이때 재산적으로 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것인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 누가더욱 접합한지, 아이가 누구를 더 잘 따르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럼 이러한 양육권 문제는 협의로 해결될 수는 없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양육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인 Q는 다른 여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내인 W에게 그 사실을 걸려 부부싸움을 하게되었는데 Q는 오히려 W에게 이혼을 요구하게되었고 결국 Q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지 오랜 시간이 흘러 QW를 찾아왔고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해줄 경우 자신이 갖고있는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Q가 몇일 후 W를 다시 만나러 갔을 때에는 QW에게 가정주부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둘 모두 데리고 친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QW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지속적인 분쟁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오래되자 이들은 아이중 큰애는 W가 작은애는 Q가 친권을 갖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한 합의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판매금도 반반씩 나눠갖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에 대한 해결을 보기위헤 부동산을 팔러 부동산 중개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한 후 나와 Q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그것을 막아섰고 결국 서로 폭행을 할정도로 싸움이 심해졌고 서로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중재를 하여 아이들을 각각 한명씩 데리고 가기로 정하면서 고소를 서로 취하하였으나 Q는 자신이 데리고 간 아이을 W와 만나지 못하게 몇 개월이나 방해를 하였고 Q는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한 내용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QW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면서 양육자는 W로 정하고 QW에게 아이들을 인도하고 W에게 위자료 천여만원과 양육비로 매달 70만원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부부간에 첨예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에대해 잘 분석해보시고 관련 판계를 살펴보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공사중지명령 관련 권리를 찾아지키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공사가 멈추어있는 것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보신 경우가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때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고 다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A사는 건설공사를 담당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게되었습니다. A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진행하는곳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음과 먼지가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을 관할청에 넣게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한 관할청은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사진행을 중지하라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공사중지명령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은 개인에게 공사 중지에 대한 의무를 명하는것이기에 법적인 근거를 엄격히 필요로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건축법에 관련된 법령 중 어떠한 부분에도 공사진행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에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해 그것을 적게하기위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그 가건물이 이근에 있는 경계지역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건축법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공사 진행 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음에 대해 소음과 진동에 대해 관리를 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도 이또한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지금 본 사건과 같이 건설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받게되는 경우 그에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처방법을 법적으로 찾아보신 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유증포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살면서 한번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다른이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바로 사해행위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발생되게 된 부분에 대해 취소가 이루어지게되거나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유증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증포기의 유증은 사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사망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게 하는 행위로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몰아서 재산을 줄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사해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부친인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사망하게되면 Q에게 주라는 유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QA가 사망 한 후 A가 남긴 유증의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유증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Q에 대해 채권을 갖고있던 WQQ의 형제들의 명의로 하여 송유지분씩 상속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Q의 또다른 채권자인 E는 이렇게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며 Q가 행한 유증포기는 취소가 되어야하는부분이라고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QE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이전등기취소에 대해서는 Q가 유증포기를 진행할 시기에 Q가 채무초과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유증은 그 자체가 법적인 행위기며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가 된다고 하면서 유증포기는 유증을 받게된 자로서 자율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채무초과인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도 지지를 하여 확정하였는데요. 이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유증에 대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유증포기는 법률행위가 아니기에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유증포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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