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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3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도 과거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다문화가정 이혼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적이 다른 다문화가정 이혼 시 슬하에 있는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베트남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의 사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이혼 소송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성 A와 한국인 남성 B는 서로 베트남 결혼상담소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아들과 함께 가출을 했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B는 이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지만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 2017. 3. 9.
이혼법률상담 국제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국제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깨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근로인력 부족 및 개방화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제결혼이 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외국인 국내 상주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덩달아 국제이혼소송도 늘고 있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은 언어나 문화, 가치관 등이 서로 달라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적이 다른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등의 변수가 .. 2015. 4. 15.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사망진단서 등 사망..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