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요청1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대형 고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름이 없고 특별하게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B건설이 20짜리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3배씩이나 높은 초고층의 건축물의 공사가 시행되자 주민들은 건축물 공사중지요청을 하면서 B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어느 땅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조.. 2016.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