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1 공사중지명령 관련 권리를 찾아지키자 공사중지명령 관련 권리를 찾아지키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공사가 멈추어있는 것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보신 경우가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때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고 다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A사는 건설공사를 담당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게되었습니다. A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진행하는곳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음과 먼지가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을 관할청에 넣게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한 관할청은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사진행을 중지하라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 2019.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