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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2

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재건축시행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 및 상가에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처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저층 P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맞닿고 있는 5층 아파트 단지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재건축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한다며 공사중지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P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사업시행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업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제한을 20층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는 아파트가 예정대로.. 2016. 6. 10.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대형 고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름이 없고 특별하게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B건설이 20짜리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3배씩이나 높은 초고층의 건축물의 공사가 시행되자 주민들은 건축물 공사중지요청을 하면서 B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어느 땅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조..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