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4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W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 원을 남긴 채 2011년 5월 사망했는데요. W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015. 12. 8.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최근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손 자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 자녀들은 상속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부모 사망 시 상속관계를 꼼꼼히 따져 불의의 채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포기 시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Q주식회사가 사망한 A씨의 손.. 2015. 6. 9.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3. 7. 4.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 –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 – 공동산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및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상속.. 2013.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