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7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일조권의 경우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아파트 일조권일 경우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법령에 따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다소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생활 형태를 선호하고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 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 들어온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조권침해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 2015. 5. 20. 건축법률상담 건물멸실등기 신청 건축법률상담 건물멸실등기 신청 건축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건물멸실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물멸실은 건물의 소실이나 붕괴, 철거 등을 이유 1개의 부동산 전체로 소멸하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건물멸실등기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실제 건물이 없는 경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 두가지 경우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건물멸실등기과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소송건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 2015. 4. 29.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초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4월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사선제한 제도는 53년 만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사선제한은 1962년도 건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이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높이에 제한을 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좁은 도로를 끼고 있을수록 건물의 모양이 계단식이거나 비스듬히 깎여 있는 이유가 이 도로사선제한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에 의한 높이 규제는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해주는 것과 가로구역별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건축.. 2015. 4. 28.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금 허가 및 신고를 이행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사람이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건축허가 신고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체출함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 2015. 1. 23. 건축법변호사 제조시설설치승인 건축법변호사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중 제조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고 있는 기계나 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이나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 공장이 폐업되었거나 제조시설의 멸실 등의 사유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일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변호사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가 및 허가명세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 2014. 11. 3.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분쟁조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의 비교 건설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 산업은 단계별로 다양한 구조를 이루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다수의 구성원이 사실관계에 얽혀있고 건축물 시공 시 제3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공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도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건설 산업은 사회 환경과 국가정책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연환경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등, 어떤 산업보다도 다양한 변수 요인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각자의 사업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제.. 2014. 7. 14.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가운데 토지의 굴착관련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2013.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