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2 건물명도소송 무상 거주확인서가? 건물명도소송 무상 거주확인서가? 요즘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때에는 보증을 서게 되거나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만일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재산을 날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금일 살펴볼 사안은 이러한 문제로 제기된 건물명도소송 사례입니다.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건물 소유자 B로부터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 거주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B는 해당 상가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 2017. 4. 3. 건물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 건물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 최근 상가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분쟁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연체금액이 월세금액의 2배 정도가 되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최근 건물명도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으.. 2014.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