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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3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2015. 7. 28.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주변에서 각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 재산이나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기업이나 나라 간의 양해각서 등 소소한 일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부 사이에 각서를 쓰는 경우가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살면서 각서를 요구하거나 합의하곤 하는데요. 이혼소송 중에서는 종종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각서가 모두 각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일례로 여교사 A씨는 집 근처.. 2015. 6. 19.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_이혼소송변호사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발생되는 친권, 양육권 등의 법적 싸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수월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혼을 할 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결정이 된다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와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