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4 가사소송변호사, 정당한 면접교섭권은 가사소송변호사, 정당한 면접교섭권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한 쪽이 자녀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편지교환이나 전화 혹은 선물교환 및 주말 동안 숙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된 양육자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접교섭의 주체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쪽에서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친권상실사유와 같은 이유일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권리가 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이란 부모에 대한 권리라 생각하기 마.. 2017. 7. 17.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 2017. 4. 4.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부모의 부양, 효도, 재산유지 기여 등 많은 사유들로부터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상속비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한가지 가사법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를 자신의 집에서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세가 위독했던 E씨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Q씨는 어머니의 재산인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달라며 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기대의.. 2016. 6. 29. 혼인신고 효력 상속권 여부 혼인신고 효력 상속권 여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병을 얻어 사망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유효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유효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자 혼인신고 효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병에 걸려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에 대한 혼인신고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현재 A 대학 교수로 있는 C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씨는 갑작스럽게 뇌경색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점차 호전되는 것 같았던 B.. 2016.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