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부인 구 씨는 지인의 소개로 주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주 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구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구 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아 옷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구 씨를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 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구 씨는 수차례 주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시도도 2차례나 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주 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해 겨울 주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구 씨가 주 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 삼으며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구 씨가 주 씨를 상대로 낸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구 씨와 주 씨는 이혼하고 주 씨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2억 9천여만 원을 분할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구 씨가 주 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주 씨에게 있다며 구 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