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기준 신고 당했을때 대처로

롤 통매음 고소 기준 신고 당했을때 대처로

---

 

 

 

 

게임 중 한 말이 통매음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게임 중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롤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성향, 지능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의 의도와 배경,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매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대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죄 모두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였더라도,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둘 만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롤 통매음 고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롤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자신이 한 발언이 통매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게임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