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알콜중독이혼 위자료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김채영변호사 2022. 12. 22. 14:44

 

근래에는 배우자의 알코올의존증이 원인이 되어 절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내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이례도 많습니다. 

알코올중독은 자신도 병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로 인해 결혼 생활 유지도 어렵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알콜중독이혼을 통해 서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때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데요.

단,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본 사실과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알코올중독 문제로 이혼을 생각중이라면 이혼 전문 김채영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콜중독이혼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 중 가장 신속하고 좋은 방법은 협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한 사안들을 그대로 작성을 한 이후에 이혼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다면 한 달이라는 숙려기간 만으로도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지출이 없이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에게 알코올의존증 등과 같은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자신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서 협의를 통하여 소송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하지만 알콜중독이혼 또한 소송으로만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배우자가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그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알콜중독에 빠지게 되어서 퇴근 이후에 매일 같이 유흥업소를 가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자상하지만 술을 마시면 180도 변화를 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알코올의존증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이혼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혼의 과정을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알코올중독이혼을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입었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의 정도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여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을 통하여 진행이 되는 절혼에서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더욱 높은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례들을 통하여 본다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서 오랜 기간 동안에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이들도 피해를 입었으며 목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변론을 진행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인용을 받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인용이 되려면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의 수집의 범위는?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면서 인용을 받아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배우자의 음주 카드결제 내역 또는 폭언과 폭력이 있었을 당시의 음성 녹음과 메시지, 배우자의 폭행의 상처 촬영과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 치료를 권했다면 진단서와 치료 내용 그리고 알코올의존증 배우자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내용들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들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알콜중독이혼

ㅅ씨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으면서 아내가 조금씩 술에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힘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같이 마셔주는 등 위로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이후에는 ㅅ씨가 모르게 새벽에 술을 마시거나 외출을 하여 술을 마신 이후에 외박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ㅅ씨에게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등과 같은 행동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내가 던진 그릇에 맞아 상처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는 아내의 행동을 참지 못한 ㅅ씨는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조력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절혼을 고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아내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ㅅ씨는 알코올의존도가 높은 아내로 인하여 받았던 피해에 대한 부분의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외벌이였던 ㅅ씨는 완벽하게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알콜중독이혼으로 아내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콜중독이혼 변수가 많은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알코올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대응을 할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적은 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을 할 경우 오히려 패소를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민을 하신다면 조력자를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