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감형 고려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란 일반적으로 타인이 거주하는 곳에 함부로 들어갈 때 내려지는 죄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상대방에게 어떤 성적 위해를 가하게 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까지 붙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는 일반 ‘강제추행’처벌보다 더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해 다루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와 왜 해박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거침입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그를 이유로 한 가중처벌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즉 주거침입, 강제추행, 그리고 가중처벌 등이 함께 적용되는 삼중고의 우려마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 침입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줄일 방법이 무엇인 지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안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 혐의 하나하나를 줄여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둘 중 하나만 면제되더라도 형량이 줄 가능성이 크니 말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더욱 줄이는 전략 또한 유효할 것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여겨진 피의자가 재판정에 섰던 실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간 후, 집까지 들어가려 하였던 피의자가 결국 재판정에 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의자에게는 주거침입죄는 물론, 강간이나 강제추행 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본 사건은 ㄱ씨 측에서, 한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그를 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오랫동안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ㄱ씨의 죄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성을 오랫동안 따라갔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거기에다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한 것까지 cctv에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ㄱ씨에게 주거침입은 물론, 이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사항만 인정하였을 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이 느꼈을 공포나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ㄱ씨 측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를 이유로 ㄱ씨가 이후 강간 등을 자행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ㄱ씨에게는 오직 주거침입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 수위를 예상보다 낮추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1심에서 주거침입 강간만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주거침입강제추향혐의까지 추가하여 2심 재판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강간 뿐만이 아니라 강제추행 의사가 있었는지도 확신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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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도 1,2심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ㄱ씨 측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이상을 묻지 못한다고 본 원심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형량 역시 그대로 유지하라 명령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감형의 여건이 있는지 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봐야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큰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례와 같이,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어떤 행위까지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중처벌의 억울함이나 감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과 판례에 해박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꼼꼼히 따져 봐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는 건 물론,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서 사건을 좀 더 원활하게 풀어낼 방법을 찾아보고 또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