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처벌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최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직장내 성추행 사건은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하는 것을 넘어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기보다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적 처분이 아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집행 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문제로 여기고 있는 일인 만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성추행 한 사실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처벌 기준과 수위를 확인하여 감형을 받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피해를 입은 상대에서 성추행에 대한 더욱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딸 같은 마음에, 혹은 아들 같은 마음에,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다는 구차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성추행을 저지르는 분들은 결국 처벌은 물론 더 이상 취업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포괄적이므로 민감한 접촉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근함의 표시로 신체를 터치하는 것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불쾌하다면 성추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성 간은 물론 동성 간에도 회사에서 신체를 건드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깨, 머리, 팔, 손, 허벅지, 엉덩이 등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할 부위는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성적인 모욕감이 담긴 언행이나 동작등도 성추행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성추행에 속하는 범위는 성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동작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것은 물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드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주 발설하게 된다면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며 직장내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A 씨는 평소에도 언행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 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어도 참거나 자진해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등으로 형사 처분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 신입 사원은 B 씨를 향해 성 모욕적인 발언이나 어깨 감싸기, 이유 없이 귓속말하기 등 주변에서 봐도 불쾌할 정도의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참는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직장내 성추행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자신의 상황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성추행을 시도한 횟수가 많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사람이 많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감형을 바라는 길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전과 달리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 유예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B 씨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직장내 성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강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면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생활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언행과 언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언행과 행동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며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망치고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으며 주변에서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쓰고 있는 상태라면?-

억울하게 성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지만 혐의가 확정된 상태라면 거짓된 진술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며 피해자를 기만하는 태도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만약 직장내성추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과 판례에 해박한 변호사와 함께하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