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위기 모면하려면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전에는 없던 유형의 성범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불어 성적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처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처벌 수위도 예전보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사거나 의식부족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든 두 사람만 있는 분리된 장소든 간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상황에서 접촉을 시도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여 성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행위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일단 이런 행위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해를 사는 경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누명을 벗고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행동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거나 처벌이 내려질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당혹감을 느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거나 증거자료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는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므로 섣불리 행동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인 부분이나 관련 사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사안을 살핀 다음에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한 혐의가 억울하게 씌워졌다면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범죄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안을 통해서 억울함을 소명하고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성별에 따라 나뉘어진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처벌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점을 악용하거나 이전에는 없던 유형으로 본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의 범주가 상당히 한정적이었지만,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공중화장실은 물론이고 수유실이나 수영장, 목욕탕과 같은 공간도 해당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주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다보니 사안에 따라서는 보안조치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되었다면 필히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녀 출입구가 구분된 공간이나 출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정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죄목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평소에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A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음주가 과해진 A는 식당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A는 취해서 남성이 아닌 여성화장실에 들어갔고 해당 공간에는 다른 여성이 자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A의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신고내역에 따라 조사를 하였습니다.

 

 

 

A는 초반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쉽게 벗겨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본인이 의도가 있어서 그 곳에 들어간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진술만으로 상황이 쉽게 흘러가지 않아 결국 변호사를 통하여 입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A는 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소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판례의 해박하고 법 지식에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이 대처할 시, 감정적인 대처가 있을 수 있기에 오히려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