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해결해야 할 문제 무엇이 있는지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만큼이나 신혼부부이혼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법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또 행동에 옮겨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신혼부부가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통상적으로 신혼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건 결혼 후 1년 이하의 기간 안에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하며, 길어도 수 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비교적 많지만, 짧은 혼인 기간을 이유로 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치열한 분쟁거리가 됩니다.

신혼부부이혼 사건에서 유독 잦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혼수나 혼인 비용에 대한 논란입니다. 결혼 기간이 몇 년만 되어도 혼인 비용에 대한 논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혼수 역시 논란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짧은 결혼 생활 끝에 헤어지는 신혼부부이혼사건에서는 혼수, 심지어 혼인비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못지 않은 중대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이슈가 발생하였을 땐 철저히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과연 신혼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어떤 식으로 부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룬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가 불과 몇 달 만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서 예단비를 반환받는 것 역시나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ㄱ 씨와 ㄴ 씨가 결혼을 한 뒤, 오래잖아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혼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ㄱ 씨의 부모는 ㄴ 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냈습니다.

또한 ㄴ 씨 부모는 ㄱ 씨 부모에게 봉채비로 예단비보다는 적지만,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ㄴ 씨는 자신과 어머니 명의를 바탕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ㄱ 씨는 신혼집의 실내장식 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ㄴ 씨 어머니는 결혼식을 한 직후, ㄱ 씨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구입해 주는 등 양측은 많은 선물을 주고받은 채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 씨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 액수, 그리고 종교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ㄴ 씨 측에서 이혼 의사를 밝힌 다음 본가로 돌아가 버렸으며, 결국 ㄱ 씨와 ㄴ 씨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을 전개하지는 못했습니다. 

둘 모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가 컸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예단비 등에 대한 분란이 컸으며, 결국 양 측 모두 재판부에 소송을 냄으로서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에서는 예단이나 예물에 대한 반환권이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예단과 예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예단이나 예물은 혼인이 성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지라도, 마찬가지로 제공자 측에 다시 반환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예단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ㄱ 씨 측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결과였습니다.

 

황혼부부의 이혼이 긴 결혼 생활이 주 쟁점이라면, 반대로 신혼부부이혼은 짧은 결혼 생활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잘 살펴본 뒤, 신혼부부이혼사건을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이혼과 관련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