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6가지 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거나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책배우자로 보일 수 있는 잘못을 지었을 때 부부 두 사람의 협의 하에 이혼이 진행되거나 재판으로 이혼소송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이혼사유6가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배우자가 자신 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이혼을 택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아내 ㅇ씨와 만나 짧은 연애 기간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인 ㅇ씨의 금연이었는데요. 남편 ㄱ씨는 아내 ㅇ씨가 금연을 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후에 결혼을 하겠다 하였고 ㅇ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을 때 까지만 해도 아내 ㅇ씨는 금연을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중단하면서부터 다시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ㄱ씨에게 흡연을 들키게 되자 다시 금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ㄱ씨가 업무상 접대를 하기 위해서 유흥업소를 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아내 ㅇ씨가 알게 되면서 ㅇ씨는 다시 흡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에 대한 서운함으로부터 비롯된 흡연이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ㅇ씨의 흡연을 알게 되었고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긴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배려할 생각도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 ㅇ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금연을 약속했지만 결혼 후에도 흡연을 했던 모습이 ㄱ씨에게 발각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반복되었고 그 갈등의 깊이 또한 점차 깊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잦아지는 부부싸움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개선하고자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깊이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질 정도로 깊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6가지 중에 마지막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이혼의 사유가 되며 아내 ㅇ씨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남편 ㄱ씨도 자신의 기준을 ㅇ씨에게 강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법원에 아내 ㅇ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은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 공동에게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며 두 사람은 이혼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사유6가지에 해당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이혼하려는 사유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을 대비하는데 있어 혼자 힘으로 힘들다면 필요에 따라 이혼사유6가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