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기고27 부동산가계약 시 환불 규정 명시 필요 부동산가계약 시 환불 규정 명시 필요 김채영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가계약 환불 못 받아 가슴앓이 끙끙 가계약 내용 및 규정 정확히 명시할 필요 높아… 최근 각 지역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이사철인 봄이 다가오자 그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이라 해석된다. 그중 계약 전 가계약금 요구에 대한 주의도 빼놓지 않고 있다. 가계약금은 법률상 계약금이 아니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계약은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나 임차 등 계약 시 정식 계약을 맺기 전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흔히 계약 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고 해당 부동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 가계약이 이.. 2014. 3. 12. 층간소음 분쟁 심화, 법률적 기준 숙지 필요_김채영 부동산분쟁변호사 층간소음 분쟁 심화, 법률적 기준 숙지 필요 김채영 부동산 변호사 층간소음 시비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시도별 층간소음 규제기준 숙지로 법적대응 근거 마련해야…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이란 보통 원치 않는 소리를 지칭하는 말로 공사장 소음과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소음공해로 꼽힌다. 이로 인한 도심분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얼마 전 주말 대구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분쟁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두 건이나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두 건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한 말다툼이 폭행과 상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조사됐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심신의 피해를 양산하는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민이 조사대.. 2014. 3. 5. ‘조상 땅 찾기’로 찾은 땅, 권리 되찾으려면?_김채영 부동산 변호사 ‘조상 땅 찾기’로 찾은 땅, 권리 되찾으려면? 김채영 부동산 변호사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를 통한 상속권 회복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지난해 이 서비스로 시민 1만4천여 명이 찾은 조상 땅 면적이 77.2㎢(6만4184필지)로 이는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밝힌 것이다. 실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2001년 이후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다. 이와 같은 조상 땅 찾기는 서울시 외에도 옥천군, 괴산군 등 각 시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상 땅 찾기? 인지 못한 조상 소유 토지의 존재 확인 도와 조상 땅 찾기의 의의는 조상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절차를 밟지 못한 땅,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했던 땅을 찾아준다.. 2014. 2. 26. 선하지 보상, 선하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받을 수 있다! 선하지 보상, 선하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사회 분위기도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60~70년대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그 위에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고 고압 송전선을 연결한 경우가 많았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해당 토지의 지상 및 지하까지 미치므로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선하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아무런 권원 없이 침해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한전에서 너무 많은 지역에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에 일일이 보상을 해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에만 보상을 하고 있다. 이에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만 전국에 1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한전은 보상자 DB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자들에게 아무런 통보.. 2013. 12. 5. 4대강 사업 등 관급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담합에 대한 제재처분의 유형 4대강 사업 등 관급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담합에 대한 제재처분의 유형 지난 달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국내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로써 H건설, S물산, D건설, H산업개발, D산업, G건설 등은 부정당업자 지정 제재를 받아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입찰 제재를 받는 대형건설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중소건설사들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처럼 15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는 이례적이며 1년 넘게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 2013. 11. 26.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과 위탁관리업체 입찰에 대한 감시 강화로 경쟁질서 확립하고 재정낭비 방지해야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과 위탁관리업체 입찰에 대한 감시 강화로 경쟁질서 확립하고 재정낭비 방지해야 최근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35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 최대 1년간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LH가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 2013. 11. 20. 발주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떠넘기려한다면, 전담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제기해야 발주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떠넘기려한다면, 전담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제기해야 얼마 전 법원에서 A시에서 도급을 받아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한 건설업체 4곳이 A시를 상대로 낸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B건설업체 등 4곳은 A시로부터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4년 후 공사를 끝내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출토, 동절기. 강우 등의 이유로 공사기한이 4년 정도 지연되었고, B업체 등은 A시에게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시는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계약금을 조정했고.. 2013. 10.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된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 차이점과 분쟁 발생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된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 차이점과 분쟁 발생원인 실무에서 보면 도시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지, 건설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담자나 의뢰인들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해 다른 사업방식으로 규율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규율되면서 도시지역 내 불량주거지의 통합적인 정비와 연계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대상과 조합원의 구성, 사업시행방식 등에서 둘은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 2013. 10. 22.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악덕 건설업자들이 노무자들의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노무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인데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최저가낙찰제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로 건설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저가 입찰의 경우 유리한 입찰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노무비 총액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장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 2013. 8.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