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유익한 정보47 [부동산변호사]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분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2012. 11. 28. [서초구변호사]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는?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는? 술만 마시면 엄마와 저를 때리는 아빠. 근데 술을 안드셨는데도 갑자기 몽둥이로 엄마랑 저를 때리려고 위협합니다. 너무무섭고 불안해서 집에 있을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작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12. 11. 23. [부동산변호사]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역시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안전히 넣어 두지 않는 한, 주식 투자 등을 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 투자해서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등줄기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텐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2012. 11. 20.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적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실수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야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중개인의 말만을 믿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는 복사 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 2012. 11. 19. [부동산변호사] 주택전세자금 지원이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전세자금 지원이란?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이나 저소득가구,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나 서민의 주택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2012. 11. 8. [부동산변호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 없이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소유권 이전 .. 2012. 11. 7.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 상가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겠지요? 두가지 법은 상당히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다소 다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모든 세입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인들만 그 보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 2억 5천만원 광역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환산보증금이라 함은 기본보증금 월세x100.. 2012. 10. 31.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해당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달려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 2012. 10. 19. 아이돌 재테크 순위, 자산관리 왜 열풍?! 아이돌 재테크 순위, 자산관리 왜 열풍?!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 아이돌이 자산 관리에 과심을 두기 시작했다. 아이돌의 재테크 역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스타들의 빌딩 투자 완소 지역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삼성동, 용산구 한남동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강남구에서 고급 매물을 주로 거래하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매니저나 부모들이 매입과 관련해 문의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아이돌 스타의 계약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목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정적인 수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부동산 투자, 그 가운데에서도 시세 차익 면에서도 유리하고 공실률이 적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남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소속사.. 2012. 10.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