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341 건설공사대금청구 분쟁 조력 통해 보통 건설공사대금청구 문제는 대부분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공사를 맡긴 도급인과 공사를 맡은 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금을 청구하는데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건설공사대금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보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인 J 건설사는 수급사업자 B 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 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인 J 건설은 제1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제2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제2 하도급계.. 2021. 7. 20.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그대로 안되면 산업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좋은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중 하나가 하도급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도급은 큰 기업과 아래의 작은 기업들이 사이좋게 공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도급이 아래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위에 서 있는 큰 기업들이 다양한 갑질을 할 수 있고 이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금지급에 관한 문제는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주고 난 후에.. 2021. 7. 2. 재건축 현금청산 요건 살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에너지를 내기 위한 음식, 그리고 외부의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주거공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거공간입니다. 옷과 음식은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기 쉽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집을 얻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공간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면 재건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 현금청산 등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의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오래되어 노후화된 건축물과 불량 건축물인 .. 2021. 6. 25. 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를 해 판매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사정이 안 좋아져 월급이 밀릴 수도 있고 사업의 경우엔 거래처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업 부문에서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설 사업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커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서 튼튼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 2021. 6. 17. 건설대금청구소송 법률상담 고려하면 건설공사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공사비용의 규모가 크고 단일 생산 제품으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비용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일정한 기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건설대금청구란, 공사 진행 업체가 계약금 중에서 공사 진행과 함께 공사 중간중간에 지급된 공사기성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 대금을 미처 받지 못했을 때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대금청구는 남은 공사대금 뿐만아니라 발주자측의 잘못으로 인한 건설 지연 또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마무리 지어야할 공사를 지연시킨다면 그 기간만큼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건설대금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2021. 6. 10. 층간소음 법적기준 살펴 대응해야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여러 분쟁들과 그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 40데시벨, 밤30데시벨 이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조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집집마다 데시벨 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해당 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21. 5. 27. 상가재건축절차 분쟁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떤 건물이든 재건축 과정을 밟으려면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상가재건축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거주지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생업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곳에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문제의 상가에서 본인들의 밥벌이를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경우보다 좀 더 격렬히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측이든, 방어하는 측이든 철저히 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가재건축절차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보상이 주 이슈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상가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측에 대해서 기존 점유자는 본인이 그동안 상가에서 장사를 한 .. 2021. 5. 21. 아파트 배란다 누수 적극적인 대처로 권리 찾아야 아파트의 윗집과 아랫층 사이 자주 발생하는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밑에 집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누수의 문제도 있는데요. 누수는 아파트 하자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해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자의 경우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하자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공사의 경우 약 5년까지로 정해.. 2021. 5. 17. 윗집누수보상 청구하기 위해서 알아야할 사항은? 집은 사람에게 중요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에는 물에 취약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나, 침구류, 옷 등의 물에 젖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 물건들이 집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기기가 많아진 만큼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집에 새기 시작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집 누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는 보상은 집이 잠길 정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의 천장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점점 퍼지는 등의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모양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어 천장과 벽이 젖게 된다면, 곰팡이가 발생하.. 2021. 5. 13. 이전 1 2 3 4 5 6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