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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341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토지의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에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펜션을 짓기 위하여 기존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강원도 어느 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A씨의 땅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B 학교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땅 위에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위토.. 2016. 7. 18.
재건축법변호사 손실보상청구는? 재건축법변호사 손실보상청구는? 풍납토성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되는 문제로 재건축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재건축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판례를 함께 알아볼까요? 재건축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 판례를 살펴보면 A사는 풍납리토성 구역 내에 있는 17필지 토지에 재건축사업 시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일반분양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작업을 하던 중 대량의 유물이 출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공사는 중지처분.. 2016. 7. 13.
사업소득세 납부는? 사업소득세 납부는? 재건축 조합이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배분한 분배금은 사업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는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S씨의 재건축 조합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약 2천 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185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지분별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S씨는 분배금에 대해 필요한 경비만 빼고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나 분배금은 조합에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환급 받는 것에 불.. 2016. 7. 12.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아니라도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아니라도 주택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라 해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하게 무효 사유가 있다면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률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순화동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인 S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내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추 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S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동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며 정비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비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당.. 2016. 7. 6.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이주정착금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의문사항과 관련하여 오늘은 이주정착금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대에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내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반대하여 실질적인 분양계약을 맺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T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협조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난 뒤 이주한 것.. 2016. 6. 30.
급수공사비 부담 누가? 급수공사비 부담 누가?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 설치비용 부담은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시민이 아닌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금수공사비에 대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A조합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관악구 봉천동의 일대 260000m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인가를 받아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 특별시는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도법령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도사업자인 서울시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수.. 2016. 6. 28.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상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하여 재건축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후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4년 후에는 이를 처분하여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천 3백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 2016. 6. 23.
재건축소송변호사 건물철거 요구 재건축소송변호사 건물철거 요구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철거를 요구 하는 것은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재산권 행사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건물철거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특별시 목동에 개인주택을 매입하고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택을 매입할 당시 집터 86m 중 절반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A빌라 재개발조합의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80년에 가까이 지어졌는데도 빌라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있다는 전 주인의 말.. 2016. 6. 17.
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재건축시행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 및 상가에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처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저층 P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맞닿고 있는 5층 아파트 단지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재건축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한다며 공사중지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P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사업시행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업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제한을 20층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는 아파트가 예정대로..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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