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분쟁 청구준비 철저하게




내연녀, 내연남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자료 등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불륜과 관련하여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이후,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는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간통이라는 형사처벌 대신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재판이혼의 사유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상간자위자료분쟁에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불륜의 행위와 혼인파탄에 대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의 행위가 존재하고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난 상황이며, 둘이 별거의 상태에 있을 경우 상대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자료를 지급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신속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사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상당기간 불륜을 저질러 온 배우자로 인한 상간자위자료분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ㄷ씨는 혼인한지 20여년이 지난 법률 상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남성인 ㄴ씨의 부인 및 여동생들이 ㄷ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ㄷ씨를 차량에 태운 후 폭행을 하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ㄴ씨의 가족들로 인해서 ㄱ씨는 당황하였고 결국 이들은 경찰조사를 함께 받아야 했는데요.





이 폭행사건으로 와 ㄴ씨의 부인은 여동생들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며 ㄴ씨와 ㄷ씨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 놓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경찰조사를 하고 ㄴ씨 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었는데요. ㄷ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본다면, ㄷ씨는 식당 손님으로 ㄴ씨를 만났고, 거의 10여년이 되는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ㄱ씨와 ㄷ씨 또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ㄷ씨와 불륜을 저지를 ㄴ씨를 상대로 하여서 위자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사안은 상간자위자료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ㄷ씨가 ㄴ씨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1억원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상간자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경우 ㄷ씨에게 법적 배우자인 ㄱ씨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ㄱ씨와 ㄷ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ㄴ씨는 이로 인한 상간자위자료 즉,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ㄱ씨에게 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와 ㄷ씨가 혼인생활을 이어온 기간과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참조하여서 결론을 내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즉 ㄴ씨와 ㄷ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참고하여서 위자료 액수를 3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간자와 관련된 형법상 처벌의 경우 위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우나, 이처럼 민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위자료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상간자위자료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전략을 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인천이혼상담 필요할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


이혼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후 부부관계 유지가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행위로서 하게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천이혼상담을 찾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오늘은 인천이혼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 Q는 남성인 W를 중매로 만나 혼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QW는 아이를 다섯명을 낳아 기르며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W는 혼인 생활 중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WQ에게 심한말을 하기도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중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W가 아들의 장모인 E와 바람을 피기 시작한것입니다. 어느날 WE와 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다가 아들과 아들의 가족들에게 바람피는 장면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W는 오히려 아들과 아들의 가족들에게 심한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W는 법원으로부터 아들의 가족들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WE와 모텔에 갔다가 그 사실을 딸에게 들키게 되는 일도 발생되었는데요. 이때도 W는 딸에게 심한 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결국 Q의 귀에 들어가게되었고 QW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자신이 이렇게된 것은 모두 Q의 탓이라고 하며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Q는 결국 W와 함께 살던 집을 나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의 법원은 W가 한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하면서 QW의 이혼을 판결하며 WQ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진 2심법원은 1심에서 이야기 했던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도 인정하는 판결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천이혼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법리는 찾아 관련 판례와 비교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생각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다양할것인데요.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조율이 되지 않는 이상 혼인상황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란게 생각만으로 쉽게 진행하고 생각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사실 쉬운일을 아닐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협의를 하여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가야하는데 재판상이혼에대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져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혼소송의 시작일것입니다.

 

이혼은 결혼생활기간동안 법적인 부부로 지내왔던 부분에 대해 해소하는것이기에 그동안 함께 모아왔던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와 부부중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위자료문제도,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도 이혼소송에서 함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일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혼소송 중에 변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인데요. 관련 사건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오늘 이혼소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W와 부부였는데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법원은 QW의 혼인관계에 대해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Q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Q의 모친인 E는 자신의 아들인 QW의 이혼을 신고하기위해 이혼싱고서를 관할청에 냈습니다. 그러나 관할청은 Q가 사망하게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E의 서류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E1심법원에서 QW의 이혼을 판결했었고 이후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었기에 이혼으로 판결이 난것이라고 하며 이혼서류를 수리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Q가 이혼소송이 만료되기 전인 항소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었기에 진행되고 있던 이혼소송은 종료가 되면서 1심에서 냈던 이혼판결도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며 관할청에서 Q의 사망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며 서류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하며 E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혼소송 중 발생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위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당황하시지 말고 관련 사건을 찾아보신 후 대처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진행 시 주의점


결혼하여 배우자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싶은게 우리의 바람일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여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배신감과 분함을 이로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런 경우 보통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상대였던 상대도 책임이 확실하다면 상간녀 상간남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상황이 파탄난 상황이 아닌상황이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고 입증될 경우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볼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 욱하는 심정에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폭행은 엄연히 불법이기에 폭행으로 인해 상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는 결혼한지 한달도 안된 부부입니다. 둘은 신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남편인 A는 길을 지나다가 어느 한 모텔에서 아내인 BC라는 남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BC의 불륜관계를 확신하고는 B를 향한 배신감과 C를 향한 분노를 참지못해 C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C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A로 인해 상해를 입게되었다며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C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B와 간통을 하였다고 하면서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상해손해배상과 상간남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먼저 AC를 폭행하여 C가 상해를 입은것에 대해 먼저 재판하였는데요. 법원은 A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된 것에 대한 원인은 C가 제공한것이되기에 과실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A의 과실은 절반정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AC를 상대로 낸 상간남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하였습니다. 법원은 CB와 간통을 저질러 A가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C는 그에 따라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AC에게 주어야 하는 상해손해배상금은 3백여만원정도로 정하였고 CA에게 주어야할 위자료는 3천여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손해배상과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각각 재판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다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금액이 더욱 크게나오게된다는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상대방의 잘못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수 있겠지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션실적인 조언을 하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함께하고 소송에 대한 진행을 함께하며 돕고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상이혼위자료 인정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을 할 시 재판을 통해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의 잘못에 대해 주장하면서 위자료청구를 이야기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재판상이혼위자료를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판상이혼위자료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는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게되면서 쌍방에게 모두 큰 잘못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재판상이혼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은 강력히 어필하면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경험이 있는 이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힘이 될수 있겠지요? 이러한 재판상이혼위자료에 관련한 사건을 하나 살펴보며 서로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W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Q는 아내 W가 집에 어느순간부터 늦게 오기시작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W가 다니고 있는 일터의 E와 불륜이라는 의심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QW에게 불륜이냐는 추궁을 하게되었고 WE와의 관계를 이내 사실대로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W는 다니던 일터도 그만두고 이러한 일을 다시는 벌이지 않겠다고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Q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Q가 친인척을 꼬드겨 한 기업의 임원으로부터 수억을 빼돌리려고 시도를 한것인데요. 그러나 Q는 그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치게 되었으나 공갈미수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판결받게되었습니다. 이후 Q는 집행유예선고를 받게되었으나 W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Q에게 실망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WQ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QW가 또 다른 남성인 R와 불륜일것이라는 의심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QW의 불륜을 정확히 잡아내기 위하여 W가 들고다니는 가방과 W의 행선지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녹음기에는 W의 불륜사실이 확실시 되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WQ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Q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Q는 결혼생활 내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배우자인 W를 힘들게 하였고 공갈미수사건으로 W에게 실망감을 주었으며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WQ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결혼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려 관계회복이 힘든지경으로 이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QW 모두에게 이혼에대한 큰 책임이 있으니 재판상이혼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이혼판결과 재산분할판결만 하였습니다.



지금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에 대한 잘못은 대부분 한사람에게만 있는 부분이라 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상대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에 김채영변호사는 재판상이혼위자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법리에 맞추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각서 힘이 미치는 범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는 경우, 그중에서도 누군가 큰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그 이혼위자료각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인데요.



오늘은 이혼위자료각서가 있는 경우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ZX는 결혼을 하여 혼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이 부부에게 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XZ 몰래 C와 불륜을 저질러오다가 Z에게 불륜 사실을 걸리게되었습니다. 그러자 XZ에게 C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XC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Z에게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XC와의 관계를 정말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서를 작성해 Z에게 주었습니다. 그 각서엔 XC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할것이며 Z와의 부부관계를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고 혹여 C와 또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만날 시에는 C와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그로인해 이혼이 진행될 경우 Z와 함께 이룩해온 모든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Z에게 넘긴다고 되어었었으며, Z에게 위자료를 매달 수백만원씩 2년이라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추가로 XC와 또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날 시에 일어나는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선 감수할 것이며 그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ZXC가 여전히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XC를 당시엔 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있던 후 ZX는 서로를 향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ZX가 썼었던 각서를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들이 있으니 X는 자신에게 그 내용에 따라 부부로써 함께 모아온 재산과 위자료를 모두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X가 비록 C와 또 만나면 Z에게 위자료 등을 주기로 한 각서를 썼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이혼을 할 경우를 전제로 한 각서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X가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하에 작성한 것이기에 이헌 사건은 이미 재판상이혼으로 넘어온 상황인지라 조건이 맞지 않아 효력이 없게되는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결국 Z는 자신이 받고자 했던 위자료 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위자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각서를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각서라고 하여 무조건 법적인 힘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각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힘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위자료각서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법적인 진행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상이혼소송 진행시 도움받으려면



재판상이혼소송은 협의를 통해서 이혼분쟁이 끝나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되는 소송인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소송으로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면 좋을만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법리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여년 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했겠지만 그것도 잠시 신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는데요.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으면서 손찌검을 하고 자주 폭언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들락이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A씨는 서운했지만 엄한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이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딸이 대학입시에 떨어지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여년을 꾹 참고 살아온 A씨가 스트레스를 거칠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가 실패하자 이를 슬퍼하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을 해약하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때로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남편 B씨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는 남편에게 결혼이 파탄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잘못으로 별거하게 됐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부인과 어머니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외면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들락이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히 꾸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인 A씨를 상대로 B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는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신혼초부터 고부갈등을 나몰라라 하고 부인의 고통을 외면해온 남편은 이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재판상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혹은 새로운 변수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이 또한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재판상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들에게 다년간 사건을 맡아오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상이혼소송 해결하려면



만일 혼인하여 같이 살던 두남녀가 이혼을 해야할 위기에 처했을 때, 두사람이 합의하여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이 되겠지만, 두 사람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사례를 알아보고 법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째아이로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아이 또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성별 검사 결과 여자아이로 밝혀지자 A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낙태를 했습니다. A씨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아버지는 나무라고, 생활비 지출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놓고도 시아버지와 A씨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시아버지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같이 살았지만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20여년 만에 A씨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관계가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행 등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시아버지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천여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1심 법원은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남편이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아들 부부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존재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가출 전까지 원고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힘을 실어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소송을 통해 유책사유를 든다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비를 하셔야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도 있기에 법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수도 있는데요. 김채영변호사는 다년간 여러 지식과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해 오며 의뢰인들에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에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지식을 다양하게 쌓고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열쇠를 쥐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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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담 필요한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유로 변론에 필요한 법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에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악의로 배우자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배우자에게나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대우를 받을 때, 다섯 번째,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변론에 대응이 체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재판이혼상담이 진행되면 좋을만한 사례를 통해 대응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만났고 이후 결혼했습니다. 신혼생활은 B씨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자신에 비해 A씨가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습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날때에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는데요.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습니다. 아이를 두차례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시부모와 아이들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번인 날 피아노와 수영을 배우거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시부모와 남편 B씨는  엄마 자격이 없네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라고 나무랐습니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A씨와 B씨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며느리인 A씨가 한동안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도 안됐고 무늬만 부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과 이혼소송 등을 냈습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반반씩 나눠 갖고, 자녀들의 친권자로 두 사람을 공동 지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다 자랄 때까지 1인당 월 50만원씩 B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타협과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 해당되는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어서 밝힌 내용으로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길러서 그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 것으로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A씨가 자녀들과 관계를 형성을 원하고 엄마인 A씨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친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A씨와 B씨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이들에게 재판상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넘게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무늬만 부부라고 할 수 있듯 심리적별거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위의 예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인데요. 그 책임은 쌍방에게 물어 이혼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혼소송은 변론구성과 대응전략까지 쳬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관련 문제에 대한 가지각색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재판이혼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해답을 구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찾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위자료각서 효력은 어디까지


여러분은 각서를 작성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각서는 어떻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일명 증서 같은것입니다. 이 각서는 이혼을 할 당시에도 많은 부분이 작용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각서가 어떤때 어떻게 작성된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각서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W와 부부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WE와 불륜관계를 시작하였고 그것을 Q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WQ에게 E와의 내연관계를 청산하여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WE와의 사이를 정리하지 않았고 E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Q에게 등통나 WQ에게 E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위자료각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이 각서에는 WQ와 관계를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E와의 관계를 지속할 시에는 불륜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Q와 함께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얻은 재산에 대한 권리Q에게 넘기고 이혼하면서 Q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2년동안 준다고 되어있었으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제기를 안할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자료각서가 작성되어있었음에도 불구, WE와 계속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Q에게 걸리게 되었고 QW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Q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QW가 각서를 써준 것을 제출하면서 E와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각서 안에 적혀있던 내용대로 이혼을 하면서 매달 몇백만원을 2년동안 주는 위자료 지급건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WE를 추가적으로 더 만날 경우 위자료를 준다는 위자료각서를 작성하여 주긴 하였으나 해당 각서의 경우 이혼 전에 QW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건부 의사표시였다고 봐야 하는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해당 위자료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의사를 표시한것이라고 봐야하기에 이미 재판으로 넘어온 이상 그 각서의 효력은 다했다고 봐야 한다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Q가 위자료각서대로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신청한 것에 대해 WQ에게 4천만원을 이혼위자료로서 지급하고 이중에서 2천만원은 상간자인 E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Q가 승소를 한 모양새였지Q가 생각했던 위자료각서의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각서에 적혀있던 내용보다 적은 내용의 위자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지금 본 사건처럼 이혼문제에 대해선 각서를 준비해놓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서가 협의이혼시 적용이 될수 있는 각서인지 재판상이혼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각서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각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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