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에서 친권양육권소송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재판 전이나 혹은 과정에서 법적으로 빠뜨린 사항은 무엇인지, 사안의 쟁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등 알아보시고 그에 맞게 재판을 준비해야 이러한 소송이나 재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권양육권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 하나가 바로 누구에게 얼만큼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상대 측에서 배우자가 직업이 부실하거나 혹은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가정주부라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하고는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자녀 둘을 둔 부부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ㄱ씨는 외도를 하다가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한 것을 ㄴ씨에게 들키게 되었으며, 이에 서로 관계가 멀어지자 ㄱ씨가 도리어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끝에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합의 끝에 ㄱ씨 측에서 협의이혼을 해주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는데, 문제는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ㄱ씨는 당시 가사일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인 면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을 모두 자신의 본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후 친권에 대하여 부부간에 싸움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두 아이 중 형의 친권은 ㄴ씨가 가지며 동생의 친권은 ㄱ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재산 등도 분배하기도 합의를 보았지만, 이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부부간에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결국 이 폭행의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ㄱ씨는 합의에 따라 ㄴ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ㄴ씨로 지정되었으며 ㄱ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ㄴ씨에게 넘기는 것은 물론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ㄱ씨의 경우 상간자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ㄴ씨에게 이혼만 요구하고 가출을 하면서 아이와의 만남도 방해하는 등의 문제적 행동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친권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분리되어 양육 중인 자녀들이 서로 보고싶어하면서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감안해야 하며 그리고 ㄱ씨와 ㄴ씨 사이의 양육환경과 기타 사항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ㄴ씨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본래 가지고 있던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또한 ㄴ씨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소송 전, 혹은 그 과정에서 문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본래 가질 수 있었던 친권이나 양육권 등도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진행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등에 대해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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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이혼변호사 양육비감액심판 청구 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아이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정했지만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속하는 조치를 취하는 명령을 내리는 집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반년으로 최근 연장이 된 바 있는데요.



이혼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서초구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 달 이내에 감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의 규칙은 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진행해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일방이 실제 주민등록상에 적혀있는 주소지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달라 집행 기간 동안 숨어 있다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치 진행기간이 반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 역시 생존권을 보장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생존권이 부여되는 부분인 만큼 감치 집행기간 역시 연장된 부분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자신의 생활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기존 이혼 시 양육비 금액을 둘러싼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사례를 통해서 서초구이혼변호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를 낳다가 여러 갈등요소를 이겨내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ㄱ씨로 정하고 ㄴ씨가 매달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남은 금액들을 ㄱ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줬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ㄴ씨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월세 등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으며 ㄱ씨에게 지급해야 할 기존 양육비 금액에 할당하는 부분만큼 지급할 수 있는 당장의 돈이 없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해당하는 시점 이전의 양육비를 제외하고 그 시점 이후로 양육비 제공의 금액을 감액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이에 서초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처음 부부가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관련한 소명자료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ㄴ씨의 명의로 된 적금이 존재 하지 않으며 또한 둘 사이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에 관련해서도 차액을 ㄱ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1백만 원의 금액을 이체하고 난 후의 금액을 ㄱ씨에게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ㄴ씨는 ㄱ씨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때 발생한 채무와 ㄱ씨 앞으로 떨어지는 세금 등의 납부로 인해 오히려 이혼 시 분할했던 금액을 ㄴ씨의 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게 매출이 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고 했지만 현재 같은 곳에서 다른 상호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안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문제에 있어 정해진 금액이 최소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ㄴ씨가 몇 차례 지급 하지 않아 ㄱ씨가 이행명령을 신청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거한 과거 양육비 금액이 특별히 과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거양육비 감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래양육비 감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게 매출이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양육비를 지급해 왔으며 현재 두 사람의 자녀는 학생의 신분으로, 교육비 명목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며, 위 사안처럼 양육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면 서초구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합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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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조정신청 적절한 방법은?



과거에서 보나 현재에서 보나. 이혼한 부부, 혹은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에는 양육비조정신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라는 것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이혼 전부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법적 상황들이 벌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재판 등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자신의 사안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조정신청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육비조정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무시할 수 없는 자료 중 하나로서, 법원에서도 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통해, 이런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부부가 이혼을 한 가운데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및 공표했고, 이에 따라서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ㄱ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조정신청에서 ㄱ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별거생활을 한 이후로 자녀 양육을 ㄴ씨가 전부 맡고 있는 점과,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까지 ㄱ씨가 양육 및 가사일에 ㄴ씨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여진 ㄱ씨와 ㄴ씨의 의사 등을 고려해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ㄴ씨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월 소득은 8백만원, ㄴ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월 1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난 당시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약 150만 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ㄱ씨의 분담비율과 ㄴ씨의 청구액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ㄱ씨와 ㄴ씨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만큼 양 측의 경제사정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조정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뒤집어지기 힘든 근거나 자료가 있기 마련이며 바로 그 중 하나가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육비조정신청은 위의 사례처럼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반대로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만 참고하기 보다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양육비조정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삼을 만한 자료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들을 일일이 개인이 모두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특히나, 관련 사항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수의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동행하여 타개책을 찾아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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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권분쟁 해결방법은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의 양육권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아이를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에 아이를 봐왔던 것에 비해서 아이를 자주 못보고,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아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양육권분쟁이 이혼 시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양육권은 무엇일까요? 양육권과 친권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친권은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재판이 되었을 경우,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일어나게 되는데요.



 양육권을 얻게 된다면 미성년인 아이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육권은 본래 부부가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를 한 뒤 합의 내용에 따라 사람이 양육권을 갖게 되며, 이 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다른 일방은 키우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후에 아이에 대한 양육자를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양육권분쟁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양육권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앞둔 경우라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어서 양육권을 둘러싼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분쟁 사안 중 부모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을 경우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한국인인 b씨와 ㄱ나라에 살고 있던 a씨는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평소에 한국 생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심지어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ㄱ나라 사람이라면서 무시를 하였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결혼한지 대략 2년만에 한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를 데리고 b씨 몰래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ㄱ나라에 있는 친정에 맡긴 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b씨 모르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배우자와 따로 협의를 하지 않고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간 이 상황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남편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일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ㄱ나라로 데리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남편 b씨의 감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자녀양육권분쟁에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침해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 또한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베트남인 친정으로 데려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를 받은 a씨는 무죄의 판결을 받기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부모 일방이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 즉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힘을 행사하거나 하여 자녀를 결국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은 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아이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거취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락을 맡지 않았더라도 이는 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양육권분쟁에서 대법원은 a씨가 자녀를 데리고 ㄱ나라로 떠난 것이 실력을 행사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 또는 보호의 상태에서 이탈시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a씨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이며, 따라서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출생 이후에 곧 키워온 아이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 약취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영구적인 사항이 된다면 불법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던 사안인데요. 이처럼 자녀양육권분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련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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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 양육자 지정되려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하긴 하지만 양육권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두고 당사자끼리 대립되다 보니 양육권을 둘러싼 문제가 치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만약 재판 진행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냉철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양육권문제에 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ㄷ양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ㄷ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무렵, ㄱ씨는 교육비와 양육환경을 생각해 ㄷ양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ㄷ양이 아직 어리고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거나 ㄷ양에게 다른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리겠다는 식의 학대를 암시하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도 ㄱ씨는 ㄷ양에게 공부 뿐 아니라 피아노, 수영, 발레, 태권도 등 여러 학원을 다니게 하며 놀 시간을 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ㄷ양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자정이 넘어서야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한편 ㄴ씨는 ㄱ씨와 주말부부로 지내온 탓에 ㄱ씨의 혹독한 양육방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ㄱ씨의 양육방식에 대해 전해 들었고, 주말부부를 청산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ㄱ씨와 함께 지내게 된 ㄴ씨는 ㄱ씨의 양육방식을 보고 여러 차례 방식을 바꿔 보자고 요구했지만 ㄱ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양육할 것이라며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것은 ㄱ씨가 ㄴ씨의 낮은 학력을 무시하면서부터 였습니다. 서로 다른 양육방식으로 ㄱ씨가 ㄴ씨에게 가방끈이 짧다며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자 ㄴ씨는 결국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ㄷ양을 재우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시키거나 이를 만류했을 때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ㄷ양의 정서에 좋지 않은 언행들을 해왔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 역시 ㄴ씨와의 양육방식에서 차이만 있을 뿐 다른 문제는 없으며, 부모 된 도리로서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기에 양육방식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ㄴ씨로 정한다며 ㄴ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양육방식을 ㄷ양이 따라가기 힘들어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ㄱ씨가 ㄴ씨와 양육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양육방식이 개선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대립된 과정에서 ㄱ씨의 폭언으로 ㄴ씨가 심리적인 면에서 힘들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방을 따로 쓰게 되었음에도 ㄱ씨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ㄱ씨와 ㄴ씨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존재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 이혼하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경위와 교육방식으로 인한 ㄷ양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ㄴ씨로 정하는 것이 ㄷ양이 성장하는데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과하거나 잘못되어 이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양육권청구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있어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사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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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응은 어떻게?


부부가 헤어져서 남남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모가 살아있다면 친생자의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유대와 관계는 이어져야 하며 이 것은 아이를 위한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친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이 내키지 않는다며 면접교섭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대처를 하여 아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안에서는 A씨의 경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B씨와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이의 양육권이었는데요. A씨는 이혼을 판결함에 앞서서 매주 주말에 아이와 7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라는 권리를 부여 받았으나 B씨는 면접교섭불이행으로 그에 과태료를 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맞선 끝에 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조정하면서 B씨는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을 하였고 A씨는 매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면접교섭불이행 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조정이 끝나고 얼마 후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이에 A씨는 아이를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영상통화로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하였으나 B씨는 일방적으로 거부하였고 이에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본인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면접교섭이 애초에 불가능 하다며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A씨는 B씨가 부당하게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계속해서 B씨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친권, 양육권을 A씨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인 경고를 받게 된 B씨는 착실히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한다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만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타협이 되지 않거나 일방이 면접교섭불이행 한다면 법률 조력자를 통해 소송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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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을 하게됩니다. 보통의 경우 아이를 서로 키우려고 하게되지요. 그런데 이 분쟁 이후 양육권이 정해지게 된다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만약 양육비미지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미지급이 발생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을지 양육비미지급에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QW와 결혼하여 E를 키우고 있던 중 남편인 Q는 가정을 내버려두고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로 아내 W는 홀로 E를 키우다가 Q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W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QW의 이혼을 판결하며 QW에게 매달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QW에게 판결 내용대로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아 양육비미지급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WQ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판결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신청에 법원은 QW에게 그동안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밀렸던 돈을 모두 W에게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Q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양육비미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WQ에 대해 감치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Q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Q의 감치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짝 양육비미지급이 발생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의 사건처럼 수순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고 상황을 적절히 정리하여 상황에 맞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텐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한편이되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으며 진행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 자세에 따라 지켜질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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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지정 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혼을 하고싶다고 해서 할수 있다면 혼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 일것입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이에 대한 문제 인데요.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부모가 키워야 하는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두명 중 한명이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지정 시 어떠한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할까요?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여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아이의 성장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지정을 진행합니다. 부모의 경제력,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 아이가 더욱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 등 정말 다양한 부분을 본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원이 양육권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의 의사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을 하였지만 몇 년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W는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에 대해서도 정하였는데요. 이때 둘은 6개월에 한번씩 아이를 돌아가면서 양육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남편인 W의 행위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W6개월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Q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어야 하는데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WQ가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도록 면접교섭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이를 보고싶었던 QW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Q는 승소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WQ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W가 아이를 안고 놓지를 않아 1차강제집행은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조금 더 크자 법원 집행관은 또 다시한번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아이가 Q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Q는 아이가 W의 집에 있었고 W의 가족들과 있었기에 자신이 의사표현을 하는데에 있어 제약이 있는것이라 생각하여 집행관을 대동하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집에서 만난 아이는 Q와 함께 살겠냐는 질문에 W와 함께 살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것이기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집행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Q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Q의 이의제기에 대해 집행관의 판단은 정확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6세 이상인 상황이고 그 시기의 아이의 경우 지능과 인지능력 등을 보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아이가 표현한 의사로 인해 강제집행종료를 한 것은 적법한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지정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알고 법적 내용에 따라 전략을 잘 구사한다면 이러한 양육권지정 문제에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양육권지정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될수 있는지 파악하여 그에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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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 쟁점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에대한 애정과 집착은 적은 것이 아닐것입니다. 나의 혈육이며 나의 아이라는 생각에 온힘을 다해 양육하려는 의지가 생길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생기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던 부모도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악착같이 버티고 일을 하게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될정도로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기에 이혼을 하게될 경우 양육권에 대해 크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분쟁 쟁점은 뭘까요?



먼저 아이를 누가 더욱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누가 더욱 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이 모든 것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되기에 양육권분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두가지가 양육권자 선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정황을 판단하여 진행되는데요 이중에서 아이의 선택이 큰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관련된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하였고 아이 E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합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던 둘은 이혼을 하면서 친권은 둘 모두가 갖기로 하고 반년에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돌아가면서 키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Q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면서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W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WE를 만나고자 할 경우 그것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WQ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친권, 양육권에 대한 권리자를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W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Q는 판결 이후에 W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의 집행관이 판결에 대핸 집행을 위하여 아이를 데리러 Q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Q가 이에 불응하여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QW의 아이인 E가 약 6살정도가 된 후 집행관은 다시한번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W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WEQ의 집에서 있었기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집행관과 동행하여 다시한번 어린이 집으로 E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E는 어린이 집에서 W에게 W와 같이 살지 않겠다, Q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E의 의사를 확인한 집행관은 E의 의사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W는 법원에 집행종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6살정도가 되었고 그정도의 나이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데 제약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E가 자신의 의사를 Q와 살겠다고 표현하여 집행종료가 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육권분쟁 쟁점이 되는 아이의 의사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아무리 법적으로 양육권 소송등에서 승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의사가 그에 반하는것이라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관련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은 물론 법적 지식으로 준비되어 있어 의뢰인들의 고민을 시기적절히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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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지키기 위한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게되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여 함께 살다보면 아이도 생길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큰 문제로 안보였던 부분이 결혼을 하고나면 단점으로 보여지게 된다거나 결혼 전에 몰랐던 상대방의 성격을 알게되어 불만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부부가 서로 조율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결혼보다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를 위해 이혼양육권에 대해 정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양육권문제로 사건화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혼을 한 후 둘은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W는 그곳에서 교수직을 얻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QW는 그곳에서 아이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W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 성격이 조금씩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둘째아이가 태어나기 전 큰아이 앞에서 Q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기도 하였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Q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둘 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W의 폭력성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WQ의 안면을 가격하여 Q의 앞니가 부러지게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W의 폭력성은 나날이 심각해져 갔으며 어느날 QW가 사는 집의 이웃이 W의 행위를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이때 W가 경찰에 연행되어가지는 않았지만 Q와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보호센터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Q와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W는 또다시 Q를 폭행하게되었고 이로인해 Q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가정폭력보호센터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원은 QW는 이혼을 하며 이혼양육권은 Q가 홀로 갖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W는 아이들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나기 전 W는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해당 국가를 떠나 한국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W는 한국의 법원에 Q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WQ가 아이들에게 밥은 안주고 씨리얼같은 것만 먹이기에 모성애가 없는것이라고하며 아이를 기를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Q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QW를 상대로 하여 W가 말도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분쟁을 담당한 한국의 1심 법원은 Q의 손을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W는 아이들을 Q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Q는 외국의 법원에서도 이혼판결과 함께 이혼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W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는 위법이라며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2심 법원은 Q의 손을 들어주며 WQ에게 위자료 수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아이들을 Q에게 인도하라고 명령였고 Q가 아이들이 성인이될때까지 키우는 동안 매달 몇백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법원은 아이들이 W로 인해 오랜기간 어머니인 Q를 만나지 못하였기에 그 기간동안 어머니로부터 배울수 있었던 부분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였고 W가 말하길 아이들이 Q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W의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양육권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외국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양육권 관련 문제는 아이들을 두고 싸우는 부분이다보니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분들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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