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상대방에 의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재판이혼 특성 상 부부의 재판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잦은 출장과 격무 등으로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타지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남편B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상황이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가 임신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지만 B는 바쁜 업무에 지쳐서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픈 탓에 A는 병원과 친정을 오가는 상황에서도 B는 자주 출장을 다녔고 이에 A는 서운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가 회사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제안 받게 되었는데요. A가 이를 말리면서 둘은 다툼이 생겼고 B는 결국 해외파견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B가 A와의 상의도 없이 살고 있는 지역과 먼 곳에 근무신청을 낸 다음 부모님과 상의해 이사할 집까지 계약한 후 뒤늦게 A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둘은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게 되었고 B는 아내가 자신과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혼신청을 냈는데요. A는 B와 이혼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부부끼리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B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 일과 육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A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A와 이혼시 위자료 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갈등이 심해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남편은 아내와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분쟁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각 사안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분쟁 상담은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