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내가 소유한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신의 몫이 아닌 땅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 지역의 경우 타지 사람의 명의로 된 땅을 현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피해보상에 있어서 피해액을 인정받고 산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대가 토지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개인이 국가 상대로 낸 토지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대부분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토지주인이나 서류의 오류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된 분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고원과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경기도 연천시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군부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무단점유를 해 참호, 피난통신처, 도로, 수도관과 전화선 등을 설치해 땅의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은 A가 땅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손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며 반박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토지무단점유로 인해 임야를 훼손한 불법행위임을 밝혔으며, 이를 놓고 A의 무신경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허용이 안 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의외로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구분이 시각적으로는 모호하기 때문에 토지 일부침해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사안과 같이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적 지식을 동반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거나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면 법무법인 고원에서 원만한 해결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