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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30.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상대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법률내용과 관련된 사실혼 파기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B씨와 결혼하고 동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업무적인 문제로 C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가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B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를 하는 등 사이가 더욱 깊어지자 결국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사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국 A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며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를 맺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A씨 부부가 사실혼 파기에 이르게 되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파기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사실혼 파기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에 대한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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