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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중과세 대상 소송 사례 살펴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6.

중과세 대상 소송 사례 살펴보기



철거를 전제로 살던 집을 처분하면서 주택이 철거가 되고 토지에 대한 등기를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이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이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 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마친 상태로 새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부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새 주택을 구매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낸 후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과세 적용을 받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할 당시에 주택이 토지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건물은 철거가 되고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것은 1가구 2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주택의 철거로 원고의 주택 소유권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 집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 또한 1세대 2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 한 취급을 하는 것이며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중과세 대상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법률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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